“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시라.”
문 대통령 아닌 비서실장 ‘권고’ #경실련 ‘부동산 현황’ 발표 도화선 #정부 다른 부처로 파급될 가능성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권고’했다는 내용이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16일 “노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부동산을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는 11명이다. 이들은 사유재산이 기본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실상 주택 강제처분 명령을 받아든 셈이다.
당사자들이 당장은 말을 아꼈다. 익명을 원한 한 비서관급 인사는 “어떤 의도인지 아니까 무겁게 받아들인다. 주변과 잘 상의해 본 뒤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도한 수석은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한 오늘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수석과의 주요 문답.
다주택자인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
- 이번 지시가 비서실장 차원의 판단인가, 문 대통령이 지시한 것인가.
- “비서실장 선에서, 지시가 아니라 권고 사안이다.”
- ‘수도권 2채 이상’이라는 기준이 자의적인 것 아닌가.
- “수도권이라고 말한 건 투기 지역, 투기과열 지구를 말하는 거다. 수도권 대부분이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다.”
- 이행 여부를 확인하나.
- “추적하지 않아도 내년에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 자연적으로 알려지게 된다.”
- 다음 번 공직자 재산신고 때까지가 시한인가.
- “대략 6개월 정도라고 보고 있다.”
- 새로 들어올 청와대 인사에게도 적용되나. 다른 부처 고위 공직자에게 확대되나.
-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임용 과정에서 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라 판단한다. 다른 부처까지 확대하는 건 권한 밖이다.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면 다른 부처에도 파급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직접적인 도화선 중 하나는 “문재인 청와대 전·현직 1급 이상 공직자 76명 가운데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65명의 재산이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3억2000만원 증가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11일 발표다. 경실련의 발표 이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문 대통령의 지시로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전수조사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직접 지시한 건 아니라지만, 청와대의 기류 자체가 다주택자를 배척하는 분위기였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 “40대 고용부진 매우 아프다”=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더욱 의미가 큰 것은 경제가 어려우면 선택하기 쉬운 임시방편적·인위적인 경기 부양 유혹에 빠지지 않고, 혁신·포용·공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끊임없이 추진하면서 만들고 있는 변화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고용지표를 두곤 긍정 평가하면서도 “우리 경제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는 말을 했다.
권호·위문희 기자 gnom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