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반도 주변의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했다.
“국민·선박 보호, 해양안보 위해” #방위비협상 앞 파병 검토 내비쳐
특히 이날 회의 후 NSC는 보도자료를 내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NSC에서 호르무즈 관련 논의를 했다고 밝힌 것은 지난 7월 25일 NSC 상임위 이후 처음이다.
다음주 초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협상을 앞두고 지난 11일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비용을 정부가 먼저 부담키로 한 데 이어 미국이 강력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분담금 증액 압박을 완화해 보자는 것이다. 이날 NSC는 “상임위원들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제4차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후 곧바로 호르무즈 해협 이슈를 언급한 점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한편 일본도 11일 NSC를 열고 해상자위대의 중동 파견 문제를 논의했다. 교도통신은 “NSC에서 해상자위대 중동 파견에 관한 각의(閣議·국무회의) 결정의 주요 내용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 연합’에는 참가하지 않되 ‘조사·연구’ 목적으로 호위함 1척을 중동에 파견할 계획이다.
우리의 경우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반경을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호·이유정 기자 gnom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