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강력히 촉구한다”…벤처단체 성명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노비즈협회 등 혁신·벤처관련 단체 17곳이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데이터 3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등을 익명화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

성명서는 “정부는 지난해 8월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 완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데이터 3법’이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국회에 묶여있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달 30일 서울 구로구 케이웨더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업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 최기영 과기부 장관,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뉴스1]

이어 “연내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발의된 법안은 자동 폐기되며, 빅데이터 경쟁에서 앞서있는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데이터산업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으로 창업하기 쉬운 여건이 마련되면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가 창출되어 국가 산업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데이터 3법’의 계류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사이 경쟁국들은 데이터 경제를 적극 활성화하여 각종 신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ㆍ벤처업계에 데이터 3법의 통과는 숙원으로 꼽힌다. 현행 법체계에선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신사업 진출 등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이유로 법안 통과에 반대해 왔다. 가장 최근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해 연내 통과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수기 기자 retali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