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의 기회와 도전] 전통적인 농업 생산에서 탈피해 고부가 창출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 필요

한국은 지난 2003년 8월, FTA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 왔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국가가 됐다. FTA 추진배경은 우선 경제적인 발전과 소득 증대에 있었다. 또 정치적·안보적 유대관계 도모나 국내 경제개혁의 수단도 됐다. 다자간 무역협상의 한계 극복이나 환경·노동 등 특정 사안에 대한 공통의 규칙 마련 필요성과 세계화에 대한 준비 작업의 일환 등 여러 가지 측면이 FTA를 추진하는 배경이 됐다.

FTA 지원 정책과 현황 … 전문가에게 듣는다 #FTA 시대 한국 농업의 비전과 발전 전략 -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첨단기술 융합, 문화·관광산업 연계 #전후방 관련 산업까지 포괄해야

한국의 농업은 국토와 농경지가 좁아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 농업 생산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국제경쟁력도 취약해 농업부문에 대한 민감성이 반영된 FTA 추진방향이 필요했다. 한국은 2000년 이후 다수 국가와 FTA 협상을 추진해 현재 16건, 57개국과 FTA를 타결해 발효 중이다. 멕시코나 걸프 6개국 등은 현재 협상을 준비 중이다.

한국은 높은 농산물 관세율(평균 양허세율 59.3%) 때문에 FTA 추진에 큰 부담이 됐다. FTA 추진은 경제·사회·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다. 협정 체결 시 민감 품목에 대해 과세철폐 예외, 장기간 이행 기간 설정 등으로 보호막을 만들기도 한다.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에 따른 수입규제가 합법적으로 가능해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외국에서 수입되지 않고 있는 복숭아나 사과 등 품목이 대표적 사례다.

FTA 추진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농가의 피해를 줄이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FTA 대응 농업부문 대책 수립은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정부의 농업대책에도 한계는 있다. 협상은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반면 대내적인 보완대책 수립은 해당 부처 중심으로 진행되는 체제가 지속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은 미흡한 경우가 많다.

한국농업의 현황과 해결과제로는 우선 농업성장의 정체가 있다. 농업 GDP도 꾸준히 증가했으나 다른 부문에 비해 성장률이 저조하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GDP 중 2% 이하로 줄었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로 전체 곡물자급률이 21.7%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농업경영주의 고령화와 농가 수익성 악화가 심각해져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한국 농업은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요소도 있다.

한국 농업은 앞으로 성장·분배·환경이 조화된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발전해야 한다. 전통적인 농업생산을 탈피해 농생명 첨단산업 영역 확대, 첨단 과학기술 융합, 문화 및 관광산업 연계 등 다양한 고부가 창출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농정의 대상도 생산자·소비자·미래세대까지 포괄하는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농정의 범위도 생산 중심 접근을 넘어 푸드시스템 관점, 농업의 전후방 관련 산업까지 포괄해야 한다. 농정의 추진방식도 정부 직접 시장개입은 지양하고 민간이나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농산물이나 식품은 국가의 이미지와 직결되므로 한국 농식품의 수출 확대 기회 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국이 아시아의 스위스와 같이 궁극적으로 농업과 농촌의 가치 극대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농업이 되기를 희망한다.

정리·중앙일보디자인=송덕순 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