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0건 발의, 오타 법안도…민주당 의원들이 무리하는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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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영 기자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 윤호중 총선기획단 단장과 위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한 당내 의원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평가는 큰 틀에서 서류와 필기시험, 면접으로 이뤄진다. 일반적인 입사 과정과 비슷한 시스템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된다.

의원 평가는 전체 등수를 매기는데 기초자료가 된다. 국회의원 4년 임기 중 두 차례 나눠서 이뤄진다. 2년 전 실시한 중간평가가 45%, 이번 주 시작한 최종평가가 55% 반영된다.

6일 JTBC가 입수한 평가서에 따르면, 평가는 ▶의정활동 ▶기여활동 ▶공약이행활동 ▶지역활동 등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이뤄진다. 중간평가에서 의정활동 영역은 40% 반영됐지만 이번엔 34%로 줄었다. 줄어든 6%는 기여활동과 지역활동으로 배분됐다. 이 두 영역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기여활동은 공직 윤리를 얼마나 지켰는지, 당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평가하는 영역이다. 특히 이 중에서 국민소통 비중이 중간평가(5%) 때보다 최종평가(6%)에서 커졌다. 의원들이 앞다퉈 유튜브 개별 채널을 개설하는 이유다.

조직활동이나 당무감사 등을 반영하는 지역활동 영역에선 여론조사가 크게 늘었다. 중간평가 때는 10%였지만 이번에는 22%로 늘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가시적인 지역행사를 계속 여는 등 보여주기에 치중하게 된다”는 불만도 나온다.

의정활동 영역에선 법안 발의 수 등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심사 기간의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을 앞두고 일주일간 민주당에선 200여 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30일 하루에만 20건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항공기’를 ‘한공기’라고 쓴 오타 법안도 발견됐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