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공사 폐지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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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중반에 들어서 운영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가 감사를 계속했다. 외무통일위는 25일부터 재외공관감사에 착수했으며 법사위 등 8개 위는 지방감사를 벌였다.
◇재무위=25일 광주지방국세청감사에서 임춘원 의원(평민)은 79∼88년까지 10년간 광주지역에서 1백50개 업체를 특별세무사찰 했는데 반해 경제규모가 3배인 대구의 경우 81개 업체를 세무사찰 했다고 지적, 세무행정의 지역차별해소를 촉구했다.
유인학 의원(평민)은『금호그룹이 고속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해 주변 땅을 모두 투기화 했는데 이를 조사한 일이 있느냐』고 따졌고 이경재 의원은 한서유업이 86년 11월 해태그룹에 넘어간 것은 5공 시절 야당성향의 기업인을 찍어 두 차례나 세무사찰을 했기 때문 아니냐』고 추궁했다.
◇문공위=방송광고공사감사에서 박석무 의원(평민)은『광고공사는 방송사와 광고주사이에 개입, 자금을 거둬들임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위배될 뿐 아니라 조성된 공익자금도 언론인 순치·정치자금사용 의혹이 많으므로 폐지시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삼재 의원(민주)은『지난 4월 설립된 방송개발원은 방송제도연구 위 및 양방송사 자체심의위원회·방송위원회 등과 기능이 중복돼 공익자금 낭비 원이 되고 있으므로 설립을 백지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3일 문공부감사에서 최병렬 문공장관은 민영TV방송설립 허용여부를 물은 최각규의원(공화)의 질의에 대해『정부자체의 복안은 있으나 현 방송제도연구 위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므로 공표단계는 아니다』고 말하고『케이블 TV방송은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 위=이동근 의원(평민)은 25일 서울시 감사에서 서울시 서초구 팔레스호텔 뒤편 임지에 대한 주택조합사업승인이 청와대직원들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반포동산49의7의 7필지 3천3백 평은 팔레스호텔의 휴식공간확보신청 및 한전보수사원·현대건설·한전 등 3개 조합이 85∼86년에 걸쳐 3차례나 아파트건립을 신청했으나 녹지보존을 이유로 보류시켰다. 그러나 청와대 제2직장주택조합이 신청한지 2개월 만인 87년 10월21일 임지심의를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주택조합은 88년 7월14일 중앙일보의 보도 후 7월15일 사업승인을 취하했으나 국감종료 직후인 10월25일 재차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이는 특혜가 아니냐고 따졌다.
◇국방위=서경원 의원 사건 등과 관련한 안기부관계자의 증인채택에 있어 평민당 측이 박세직 전안기부장의 채택주장에서 물러섬으로써 가까스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안기부 국감 때는 서동권 부장과 안응모 1차장·이경식 부장특보가 증인으로 참석, 선서와 함께 선서문에 날인을 하게 된다.
이날 여야는 이철용 의원 강제연행을 위한 KAL기체공사건과 관련, 안기부 김포분실 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