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교 무상급식 내년 시행…전국 고교 무상급식 시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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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구시청 2층에서 열린 고등학교 무상급식 협약식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왼쪽부터), 권영진 대구시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이 협약에 대한 공동발표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협약으로 초등·중학교에 이어 대구지역 고등학교도 내년부터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 [연합뉴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모두가 내년부터 전면 또는 부분 고교 무상급식에 들어가게 됐다.

"예산 부족" 이유로 무상급식 미뤘던 대구 #교육청·시 등 내년 시행하기로 전격 합의 #고교 3학년시작으로 2022년 전체로 확대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대구시의회 등은 31일 2020년 고등학교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고교 3학년생 2만2395명이 우선 지원을 받게 됐다.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은 연간 학생 1인당 67만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 고교 2학년, 2022년 고교 1학년으로 무상급식 범위를 확대해 2022년에는 초·중·고 모든 학생이 무상급식을 받는다. 대구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했고 올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했다.

이번 합의에서 무상급식 비용 분담률은 대구시교육청 50%, 대구시 40%, 구‧군 10%로 분담하기로 했다. 다만 조속한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2020년에 한해서만 대구시교육청이 55%, 대구시가 45%를 분담하기로 했다. 2020년도 무상급식 소요 전체 예산은 1343억원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그간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재정여건으로 추진이 어려웠다”며 “무상급식과 함께 급식질 향상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환영하고 있다. 그간 대구시에서 예산 부족 문제를 이유로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실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합의로 대구가 17개 시·도 중 홀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게 돼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3학년뿐만 아니라 전면 무상급식 시기도 앞당겨 달라”고 했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