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초등4학년 고입 때 자사고·외고·국제고 없애겠다”

정부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대입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중은 낮추고 수능 위주 정시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초등 4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에 맞춰 모든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문 대통령 교육관계장관회의 열어 #2025년에 맞춰 제도 개편 추진 #“SKY 등 수능 정시 비율 상향” #조국사태 계기 서열화 폐지 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교육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 체계가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과도한 교육 경쟁, 조기 선행 교육과 높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 불평등,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교 서열화를 해소를 주문했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이에 따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이 비중이 높은 서울 주요 대학의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의 비율을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는 대학, 교육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발표한다. 유 부총리는 논란을 빚고 있는 정시 비율 상향 폭에 대해서 “지난해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의 의견을 들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교육회의가 주도한 공론화에서 시민참여단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안은 정시 비중을 45% 이상으로 높이는 ‘1안’이었고, 최종적으로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39.6%로 집계됐다.

유 부총리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자사고 등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애초 2020년 자사고 12곳과 외고·국제고에 대해 재지정평가까지 마치기로 했다가 불과 2개월 만에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문제로 불거진 ‘교육 공정성’ 논란이 벌어지자 대입 정시 확대와 고교 서열화 폐지를 일거에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특목고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에 치우쳐있다”며 “일반고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문희·박형수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