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취임 후 네 번째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분부터 35분까지 9000여 자 분량의 연설문을 읽어내렸다. 시정연설은 고도의 정치 행위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이듬해 예산안의 용처와 배경, 당위성에 대해 대통령이 ‘민의의 전당’에서 설명하는 기회여서다.
국회에서 네 번째 시정연설 #“저성장 해결 재정이 앞장서야” #공정 강조…검찰개혁·공수처 역설 #야당 “고집불통 대통령 확인” #작년엔 공정보다 포용 많이 언급 #비서진에 “공정 강조” 직접 지시 #“공수처 있었으면 국정농단 없어” #강한 톤으로 개혁 의지 피력
◆시정연설 초점은=전체 연설의 3분의 2가량인 6000여 자 분량을 정부 예산안의 배경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이를 꿰뚫는 핵심 용어는 나랏돈을 더 쓴다는 의미의 ‘확장 재정’이다. 연설엔 이런 대목이 있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총지출은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31조5000억원의 적자 편성을 했다. 정부 씀씀이를 키워 경제를 돌리겠다는 취지다.
정치·사회 이슈는 공정을 화두로 연설을 풀어갔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는 데서 보듯 직접 언급은 않았지만, 이른바 ‘조국 국면’을 염두에 뒀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논란을 의식해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국면의 한 축이었던 검찰 개혁 이슈에는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정가의 뜨거운 감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논란에 대해서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와 뭐가 달라졌나=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인 만큼 매해 연설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다. 각각 올해 29차례, 지난해 27차례 경제를 언급했다.
두 번째로 올해 ‘공정’이란 단어를 27차례(불공정 등도 포함) 언급했는데, 지난해 10차례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의 경우 문 대통령은 경제에 이어 포용(18차례)을 강조했었다.
공정이 핵심 키워드가 된 것은 올 하반기 정치권과 광장을 달군 ‘조국 국면’이 결정적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반칙·특권 외 제도 내 불공정 개혁’을 강조해 왔는데, 관련 언급은 이날도 반복됐다.
국회 찾아 공정 27번 강조…야당 “조국 사과 한마디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시정연설을 마친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연설 직후 대부분의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자 급히 따라가 인사를 나눴다. 변선구 기자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달라는 것이었다.”(9월 9일, 조 전 장관 임명장 수여식)→“불법적인 반칙·특권뿐 아니라 합법적 제도 속에 내재된 불공정까지 모두 해소하라는 게 국민 요구.”(10월 21일, 종교지도자 오찬)→“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22일, 시정연설) ‘혁신적 포용국가’의 두 핵심 단어인 혁신과 포용도 빈번하게 등장했다.
◆누가 썼고 대통령 지시는=통상 3·1절이나 8·15 연설 등은 비서실장 주재로 연설문 초안을 잡는 데 반해 국회와 관련해선 청와대 내 주무부서인 정무수석실에서 주관한다. 이번엔 강기정 정무수석이 각 부서와 정치권 의견을 수렴해 서너 차례 회의를 주재하며 총괄했다고 한다. 3주 정도 걸렸다.
여느 때와 달리 작성 전부터 문 대통령의 구두 지시가 많았다고 한다. 청와대 참모들이 뜻을 모아가면 대통령이 최종 가필하는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전에 강조점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특히 강조한 건 ‘공정’이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초기 단계부터 공수처, 검찰 개혁 등 이슈에 강한 톤으로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고 한다. 한 참모는 “공정 관련 강조를 많이 했다. 이번에 느끼신 게 많은 것 같더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 생각 변했나=시정연설을 시종 꿰뚫는 두 가지 핵심 화두, 확장 재정과 공정은 문재인 정부의 두 축이다. 청와대 주변 참모들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의 생각, 국정 철학은 더 확장됐고, 더 강고해졌다.
연설문의 공정은 혁신과 포용, 평화의 뿌리도 공정이고,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새롭게 구축돼야 할 가치도 공정이다. ‘포스트(post) 조국’의 공정은 또 합법적인 제도 내의 불공정 해소로도 확장됐다.
개혁을 위해선 정면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공수처 외에 검찰을 견제할 대안이 없다고 규정할 때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야유가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되레 그쪽을 쳐다보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짧게는 정기국회, 길게는 내년 총선, 더 길게는 남은 임기 2년 반을 앞두고 ‘마이 웨이’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국회와 “함께하겠다”가 아닌 “함께하고 싶다”란 표현에서 보듯 ‘정치 탓’ ‘국회 탓’도 여전했다. “조국 대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한 마디도 없었다. 고집불통 대통령이란 사실만 확인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말이 맞을지도 곧 판가름난다.
권호·위문희 기자 gnom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