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은 5% 줄고, 고소득층 22% 늘어…의료 이용도 양극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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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수액 주사를 맞는 환자 모습. [사진 pixabay]

저소득층은 병원에 덜 가고, 고소득층은 병원에 더 가고…. 최근 5년간 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 소득별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격차가 의료기관을 찾는 발걸음에서도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의료 양극화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새 계층 간 의료 이용 격차 벌어져 #의료기관 이용 ‘0건’, 저소득층이 고소득 2배 #‘진료비 부담’ 대형병원, 고소득 환자 급증 #“접근성 향상 등 정부가 불평등 해소 나서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18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전체 인원(중복 포함)은 8548만4762명이었다. 2014년(8109만6011명)과 비교해 5.4% 늘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4년 45조1530억원에서 지난해 65조8546억원으로 5년 새 45.8% 급증했다.

이들 환자를 소득(재산)에 따라 매기는 건강보험료로 나눠보니 계층별 차이가 뚜렷했다. 보험료 하위 20%(1분위) 진료 인원은 2014년 1107만8367명에서 지난해 1054만6117명으로 뒷걸음질했다. 5년 새 4.8% 감소한 수치다. 반면 건보료 상위 20%(5분위) 진료 인원은 같은 기간 2391만6451명에서 2909만1979명으로 21.6% 뛰었다. 2014년에도 두 집단 간 진료 인원 차이가 1200만여 명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엔 1800만여 명으로 벌어졌다. 시간이 갈수록 소득 계층 간 의료 이용 격차가 벌어진다는 의미다.

건보료에 따라 계층을 나눠보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의료 이용 격차가 컸다. [뉴스1]

한 해 동안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을 한 번도 찾지 않는 ‘의료 미이용률’도 소득에 따라 달라졌다. 지난해 의료 이용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23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건보 적용 인구 3846만9000명 중 6.2%에 해당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7.1%에서 2016년 6.8%, 지난해 6.2%로 꾸준히 내려가는 추세다.

하지만 저소득층(건보료 하위 20%)의 의료 미이용률은 훨씬 높은 편이다. 지난해에만 전체의 8%에 달하는 45만1000명이 의료기관을 전혀 방문하지 않았다. 반면 고소득층(상위 20%) 중에선 4.6%(48만9000명)만 작년 한 해 의료 이용이 없었다. 저소득층 의료 미이용률의 절반 가까운 수준이다.

서울 한 병원 복도에 환자들이 누운 채로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다 보니 진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 진료가 고소득층에 집중됐다.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저소득층 환자 수는 5년 새 1.1% 증가에 그쳤다. 반대로 고소득 환자는 20.4% 늘었다. 빅5 병원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보험료 하위 20% 진료 인원은 2014년 22만772명에서 지난해 24만9540명으로 13% 증가했다. 보험료 상위 20% 진료 인원은 같은 기간 88만263명에서 111만427명으로 26.1% 늘었다. 고소득 환자 증가율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

병원 종별로는 병원·의원급에선 5년 동안 저소득층 진료 인원이 감소했고, 종합병원급 이상에선 소폭 올랐다. 고소득층 환자 수는 종별 상관없이 모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