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北에 1조 빌려줬는데 만기도래에 무응답…상환 촉구나서야”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뉴스1]

우리나라가 북한에 돈을 빌려준 대북차관 규모가 총 9억3291만 달러(약 1조1064억원)에 달하고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북한에 적극적인 상환 촉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통일부가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차관은 경공업 원자재와 식량, 철도도로 연결 및 자재 장비 등이다. 이 중 북한이 상환한 것은 경공업 차관 초년도 상환분 240만 달러(약 28억원)가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마저도 아연괴 1005톤을 현물로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2년부터 식량 차관에 대한 상환시기가 도래해 상환촉구 통지문을 295회에 걸쳐 보냈지만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공업 차관도 2014년 3월 최초 상환 기일이 도래해 860만 달러(약 102억원)에 대한 상환 촉구를 지난 8월까지 총 28차례 했지만 이 역시 무응답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갚지 않은 연체 원금은 지난 9월 말 현재 경공업 차관 4600만 달러(약 545억원), 식량 차관 1억4700만 달러(약 1744억원)로, 연체이자는 경공업 차관이 600만 달러(약 71억원), 식량 차관이 4400만 달러(약 522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유기준 의원은 “현행 상환촉구 방식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상환촉구 통지문을 보내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무시하는 것”이라며 “상환방식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차관촉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일부는 대북차관 상환과 관련해 북한의 상환의무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향후 차관 계약서와 국제관례에 따라 남북 간 합의된 대로 상환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