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조원 예산 투입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높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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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까지 매년 2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6개 분야 ‘100+α’ 핵심 전략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소부장 특별법'도 신설한다.

대통령 직속 소재·부장·장비 경쟁력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2020년 20+αㆍ2024년 80+α 소재·부품·장비 공급 안정

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업계·전문가 정밀진단을 거쳐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핵심 품목을 생산할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기술 격차와 생산된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할 가능성도 고려해 외국인투자기업도 유치하기로 했다.

세제 정비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를 세액 공제 대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관련 분야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는 법인세도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규모는 대기업은 인수금액의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다. 또 해외 전문인력을 유치할 경우 5년간 최대 70%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 세법과 시행령을 내년 2월까지 개정을 끝내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2024년까지 매년 2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해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대규모 R&D 투자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글로벌 기업 M&A를 통해 해외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재·부품·장비 수요 기업이 보유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Test-bed)를 자율주행차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모델’도 구축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수요-공급 기업 간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는 등 ‘협동 연구개발형’과 양산을 위한 평가시험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급망 연계형’ 등이 대표적이다. 수요기업 간에는 협력사를 공동 개발하고, 재고를 공동으로 보관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의 추진안을 뒷받침할 재정시스템도 구축한다. 내년부터 5년 한시적으로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제정해 개별 추진 전략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