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은 10일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감사 결과를 공개 반박한 데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의 논점을 바꾸거나 흐리면서 반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원장은 “서울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무슨 문제냐고 하는데 그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라 일반직 채용 절차를 지켰는지,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등을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마치 인원 전체가 부당 채용인 것처럼 감사가 됐다는 취지의 주장인데, 저희는 (친인척 부당채용 등)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문책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일반직 전환자 일부가 무기계약직 채용단계부터 친인척 추천이나 청탁 등으로 채용된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서울시는 감사 결과를 반박하며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 딸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감사원이 ‘문 대통령 딸 다혜 씨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 관련 공익감사를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현직 대통령 가족 이주는 상상하기 힘들고, 오히려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경호 비용이 증가한다고 본다”며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 딸이 특별감찰관법에 의하면 특감 대상인 건 맞지만, 감사원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할 순 없었다”고 답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딸이 인턴 2주 만에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등재된 사실을 거론하며 “교육부 조사가 ‘수박 겉핥기’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미성년자 논문 등재에 대해서 직접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원장은 “교육부가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고 문제가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과도하게 인원을 파견받아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검 검사가 50명 있는데, 48명을 파견받아서 98명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또한 대검 직원 정원은 510명인데 112명을 파견받아서 622명이나 근무하고 있다”라며 “왜 이렇게 정원을 초과했나 봤더니 임시조직을 8개 운영하고 있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 원장은 “2년 주기로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검찰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도 설계상 너무 권력이 집중돼 있고, 한편으론 감사 기능, 감찰 기능이 상당히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라면서 “(과거에)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할 땐 유일하게 검찰을 관리하고 감사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발언을 했다.
한국당은 반발했다. 정점식 의원은 “24년 동안 검사 생활했지만, 국정원이, 그 이전에 안기부가 검찰을 감시 감독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이 다시 “독재정권 때 IO라는 정보담당관을 상주시키고 정보 교류라고 하면서 국정원이 검찰에 영향을 미쳤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논두렁 시계 사건도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국정원에서 와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검찰 출신인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초헌법적 발언이다.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검찰의 명예와도 관련돼 있다”고 따졌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