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급등 때 20년 장기계약|졸속 에너지 정책이 주원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가정용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결국 발전연료로 처분돼 전력원가 부담만주고 있는 LNG문제는 에너지 정책수립의 허술함과 단견성에서 빚어진 것이다.
80년대 탈 석유정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와 장기공급 계약이 불가피 했다는 게 정책당국의 설명이지만 향후 수급에 대한 뚜렷한 전망이 결여된 채 무작정 도입을 시작해 사후 소진대책에만 급급하고 있다.
특히 유가가 급등했던 83년(계약적용 기준 유가 배럴 당 34·59달러)당시 20년 장기계약으로 치러진데서 오는 도입가격 등 불리한 계약조건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책당국은 국민들의 생활향상으로 가스수요 증가가 당연한 추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실제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제라도 배관망투자 확대, 경쟁력 있는 공급가격책정 등으로 민수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민수용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LNG를 계속 발전용으로 떠 넘겨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만드는 것은 수용가에는 납득될 수 없는 일이다.<박신옥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