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되고 케이블카는 왜 안 되나”

설악산케이블카추진위 는 지난 19일 양양군청에서 환경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 무산에 대한 강원도 양양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양양지역 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추진위)는 지난 19일 양양군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좌초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오색케이블카 무산’ 반발 확산 #강원도 “행정심판·소송 검토”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환경부를 규탄하는 범군민 결의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 조치에 대항하는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정준화 추진위원장은 “지역 숙원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가 환경부의 부당한 조치 때문에 좌초했다”며 “이런 정부가 어디 있느냐, 설악산오색케이블카가 적폐 청산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강원도에 5000개가 넘는 송전탑이 설치돼 있고 추가 설치에 따른 선로 통과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관련 “40ｍ 높이 케이블카는 안되고 100ｍ 높이 송전탑은 되느냐”며 “선로 통과 예정지 주민과 연대해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하 양양군수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만큼 대안을 마련해 군민들에게 알리겠다. 군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헤쳐나가자”고 말했다.

추진위는 결의문도 발표했다. 결의문에서 “검토기관의 왜곡된 평가와 편파적으로 운영한 협의회의 결과로 내린 부동의는 무효”라며 “환경부 장관의 법적 책임을 묻는 등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이와 관련 이의제기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소송을 병행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뒤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16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자연환경과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칠 영향과 사업 승인 부대조건의 이행 방안을 검토한 결과, 환경 가치 훼손이 심각하고 보완 대책도 미흡해 사업이 재검토돼야 한다”며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설악산 오색지구~끝청 사이 3.5㎞ 구간의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온 양양군은 2016년 5월 영향평가서를 제출했으며, 원주환경청은 같은 해 11월 보완을 요구했다. 양양군은 지난 5월 16일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와 케이블카 운영 때의 환경 영향예측 등을 보완해 다시 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양양=최종권·박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