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촉진책 싸고 열띤 공방

수출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가 황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경기를 부추길 대책을 놓고 정부내에서 또는 정부와 기업간 열띤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한 부서에서는 원화평가 절하·금리인하가 곧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미 끌어내린 수출 목표 달성도 절망적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소관부처는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츨촉진을 위한 보완대책을 놓고 책상을 치는 사람, 사표를 내야한다는 사람등 공방의 양상도 가지각색이다. 정부의 대책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주요 쟁점을 알아본다.<경제부>

<상공부·업체 최저 2%인하요구|재무부선"통화량 안정운용"맞선(금리)>
상공부나 업계는 임금인상에 따른 기업의 원가 추가부담을 보전하기 위해선 금리를 인하,금융비용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상공부는 국내기업들이 실질금리 부담은 16∼18%에 이르는데다 지난 2년남짓 동안 임금이 평균62%나 올랐으므로 금리를 인하, 기업의 채산성을 맞춰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무역도 최소한 2%의 인하가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무부는 앞으로 굼융시장의 국제화등을 감안할때 지금 상황이 금리자유화를 지향해야할 때인 만큼 인위적 금리조정은 「부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통화량을 조절, 금리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생각은 밝히고 있다.

<상공부등 "수출축진 열쇠…올려야"|기획원 "통상마찰 가열된다"반대(환율)
수출경쟁력의 저하요인이 환율로 꼽히는만큼 원화절하 문제는 수출부양책마련을 둘러싼 부처간 최대의 논쟁거리다.
우선 상공부는 한승수장관이 경제각료로는 처음 공개적으로 『연말까지 이 환율로 꼽히는만큼 원 환율을 달러당 6백90원선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처럼 원화가 적어도 현수준에서 4%정도 평가절하돼야 침체된 수출이 회복될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단체도 현 수준으로는 내년엔 무역수지가 30억달러의 적자로 반전한다는 전망아래 10%절하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환율은 현재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면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 특히 재무부는 오는 9월말 IMF(국제통화기금)회의에서 미국과 이문제로 맞부닥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마당에 인위적 원화절하는 통상마찰만 격화시켜 길게 보면 수출신장에 타격만 줄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환율절하가 자칫하면 국내기업들의 최대당면과제인 산업구조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론을 견지,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기술개발등으로 자구노력의 선행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상공부와 수출업계는 우리뿐 아니라 경쟁국의 환율변동도 주요한 변수로서 시기를 놓치면 소용이 없다는 점에서 환율운용평가위원회라도 만들어서라도 원화절하를 해야한다는 견해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업계 "대기업 무역금융 재개해야"|기획원 "정책흐름 역행"요지부동
수출족진을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 무역금융 융자단가의 인상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상공부는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현행중소기업에 대한 달러당 평균 4백50원을 5백30원까지 올리라는 것이다.
업계도 상공부와 한마음이 되어 현재 달러당 환율 6백68원의 80%수준까지는 인상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업계는 특히 수출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 88년 2월에 없어진 이들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기획원·재무부등은 정책금융을 축소하는 마당에 무역금융확대는 경제정책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요지부동이다.
특히 지난1일부터 무역어음의 실시로 1천5백억원의 실질적 지원효과가 발생했고 중소기업에 대한 한은 재할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려 무역금융 단가인상에 못지않은 효과가발생하고 있으므로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