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日정부 고시에"품목,시점 예측 어려워 답답" 비상경영도 본격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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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아베 NO재팬 인천행동 구성원들이 6일 오전 부평구 부평공원 내 인천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경제침략, 수출규제, 경제보복 등이 적힌 박스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백색국가 배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통관 절차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하고 있지만, 그것뿐이다. 수출 장벽이 높아질 품목이나 시점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도 답답하다.”

7일 국내 한 에너지 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백색국가 배제에 따라 수출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품목을 정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표현했다. 5대 그룹 한 임원은 “일본 정부가 규제 품목을 늘리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경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7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고시를 내놨다. 하지만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재계에선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최악은 면했지만 변한 건 없다는 입장이다.

재계에선 이르면 7일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해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해 고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본의 경제보복이 장기전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과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란 전망이 엇갈린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한국을 제외하고 전자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중국·대만 등 일본의 백색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중에서도 일본 제품 수입이 어려워 생산 차질을 겪고 있다는 뉴스는 없다”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고 해서 차별대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부터 일본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재계는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삼성에 이어 SK그룹도 계열사 대표들이 모여 경영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의 의도를 분석하는 보고서는 필독서로 자리 잡고 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최근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골드만삭스는 '일-한 갈등(Japan-Korea Dispute)’이란 제목의 8페이지 리서치 보고서에서 "일본이 추가 수출규제를 내놓는 등 불확실성이 한국 기업의 모멘텀에 부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