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둘째)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5대 그룹 기업인들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의 부회장급 인사들로 알려졌다. 회동 날짜로는 8일이 거론된다. 김 실장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에 설치된 상황반장이기도 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 실장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2일)를 예상하고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 5대 그룹 부회장과도 미리 소통했다”고 전했다.
관계장관회의 경쟁력 강화 대책 #80대 품목은 5년 내 자립화 추진 #R&D 8조, 화관법·화평법 완화 #김상조 “5대그룹 인사 곧 만날 것”
정부 차원에선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6대 분야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1~5년 내 국내에서 공급하는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기술 확보가 시급한 ‘20대 품목(단기)’은 1년 내, 자립화에 시간이 걸리는 ‘80대 품목(장기)’은 5년 내 공급을 안정화하는 게 목표다.
불산액·불화수소·레지스트 등 20대 핵심 소재에 대해선 미국·중국·유럽(EU) 등으로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에서 대체 소재가 공급되면 수요 기업이 적합성 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세라믹기술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에 실증·양산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 2732억원을 투입, 잠재력 있는 후보 기업에 2주 내 총 957억원을 지원하는 등 방안도 시행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도 완화된다. 수출규제 대응 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및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 신청 기간이 30일(기존 75일)로 단축된다. 또 장외 영향 평가와 위해관리 계획서를 통합하고, 연(年) 1t 미만의 수출규제 대응 신규 물질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완화돼 화학물질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기간이 평균 54일에서 30일 내로 단축된다.
장기투자가 필요한 80대 품목에 대해서는 7년간 약 7조8000억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진행 중인 소재산업 혁신 기술개발사업 등은 8월부터 예타가 면제되고, R&D 법인세 공제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까지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로 1194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한다. 이 가운데 1120개가 반드시 일본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나머지 74개는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수출규제에 나설 수 있는 ‘캐치올’(상황 허가) 품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1200개(품목)의 수도꼭지가 다 한꺼번에 잠길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오보”라며 “너무 과장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다.
위문희·허정원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