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양 영장 요지

◇지령목적수행특수탈출=6월1일 대전 한남대에서 열린 전대협및 지구별 평축준비위 정책기획실장회의에 참석한뒤 다음날 이명훈(23·가명) 과 함께 서울에 도착, 오후 6시쯤 종로2가 로얄제과점에서 이로부터 「전과가 있나」「아버지직업은 무엇이며 가족관계는 어떠한가」「애인이 있는가」「해외여행 경험이 있는가」등의 질문과 함께 「평축에 참가하는게 좋겠다」는 권유를 받고 응낙.
88년12월28일 「평축조선준비위원회」와 「조선학생위원회」는 평양방송및 한국적십자사를 통해 「평양축전에 남한청년학생들이 자리를 같이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그대들이 평축에 참가할것을 주장하는 것을 지지·환영한다」는등 내용으로 전대협대표 초청형식을 빌려 입북을 지령한후 수차의 대남방송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선전해 왔다.
임은 이같은 북괴의 대남적화통일을 목표로한 통일전선책략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명훈에게 북괴지령에따라 임북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고 제3국을 통한 해외여행경비조로 80만원을 받아 6월16일 한보관광에서 여권(2352651) 과 일본관광비자(15일) 를 수령함과 동시에 동경행유나이티드항공기탑승권예약을 의뢰했다.
임은 6월20일오전5시쯤 이명훈의 안내에 따라 연세대무악극장분장실에서 임종석·전문환등과 회합, 「입북이 실행되면 임·전등이 기자회견등 공개확인방법으로 대표성을 부여한다」「평축의 각종행사참석은 임이 현지상황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중요한것은 7·7남북학생공동선언문채택이며 한반도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평화대행진 참석후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다」는 내용을 결정한후 6월21일 출국, 일본에 도착.
일본도착후 호텔을 옮겨다니며 이명훈과 연락을 취하던중 25일 이로부터 『서독교포 이영준(46)에게 전화해 「미연」이라고 말하고 추후일정을 협의하고 여비를 보낼테니 송금받을수있는 주소를 알려달라』는 지시를 받고 이영준과 통화한뒤 29일 서베를린에 도착하여 이영준의 영접을 받음.
임은 이영준의 안내에따라 재독교표3명과 함께 동베를린에서 북괴대사관요원으로부터 출국수속협조를 받아 조선민항881호편으로 출발, 30일 평양순안비행장에 도착, 북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부의원장 전금철과 조선학생위원회위원장 김창룡(40)등 영접받음.
◇회합·동조·찬양=평양도착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정부를 반통일세력으로 단정하는등 북괴의 선전활동에 동조하고 6월30일 평양고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군을 제국주의 침략군으로 규정, 철수를 주장하고 국가보안법 철페를 주장하는등 북괴의 대남모략선전활동을 찬양·동조했다.
7월7일오전 평양모란봉. 「청년야외극장에서 열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과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연대성집회」에 평축조선준비위부위원장겸 조선학생위원장인 사노청중앙위부위원장 김창룡과 정준기및 조통위부위원장 전금철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관한 북남청년학생 공동선언문」을 발표,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주한미군철수▲남북교차승인·UN동시가입등 2개의 조선정책반대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개최등 북한의 위장평화통일정책에 동조.
◇지령수수=8월13일평양고려호텔 37층피의자의 방으로 찾아온 조선학생위원회위원장 김창룡으로부터 귀환후▲전대협이 국제학생동맹에 가입하도록 하라▲남북학생회담성사를 위해 계속투쟁, 매년 1회 정기적 체육대회·수학여행·학생회담등 교류를 추진하라▲전대협의장에게 꼭한번 만나자고 전하라는 지령을 받고 14일 오후2시45분 문규현신부와 함께 김창룡, 김일성종합대총장 박관오등의 환송을 받으며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월선, 남하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 지령을받고 잠입.
◇이적단체가입=임은 4월말께 전대협산하지구조직 「용인·성남지역총학생회연합」(의장 윤원철·22·외대용인분교경제4)선전국원으로 활동해오다 5월18일 경기도수원시신갈소재 경희대분교에서 「용성총련 평양축전준비위원회」정책실장에 임명됨으로써 북괴의 대남선전선동에 동조,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할 목적으로 조직된 전대협산하 「평축준비위」구성원이 돼 이적단체에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