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日규제, 롱리스트로 단계별 대응할 것"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신이 언급했던 일본의 수출보복 예상 품목의 국산화 대책에 대해 "6개월 이내 등 단기적으로 안정화 시킬 품목과 최대 5년 정도까지 성과를 낼 품목 등을 여러 단계로 나눠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3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일본 정부가 오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할 경우 정부 대책에 대해 이렇게 밝힌 뒤 "만약 일본이 (2일)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소재·부품 산업의 열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본 수출 규제) 일이 아니었다면 이런 논의(소재·부품 국산화 대책 등)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대책도 세우지 않았을 것"이라며 "변화 시도를 위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일본 수출 규제 여파와 관련해선 "치러야 할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낙관적이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비용을 치러 얻을 이익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봤다.

기업과의 소통과 관련해 김 실장은 "범정부적으로 정한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우리의 현실적, 잠재적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라면서 "둘째는 (소재·부품 산업의) 폐쇄적 수직계열화 체계를 열린 생태계로 바꾸기 위해 과거와 다른 접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소통채널을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해선 "새로운 균형으로 옮겨 가는 건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오버 슈팅'을 했지만, 시장의 수용성을 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안정화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걸 조정한다고 해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