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0일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백악관과 상하원 관계자와 만나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10일 미국 워싱턴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한 조치와 관련 전략물자의 북한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하자 백악관을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선 것이다. 미국통인 김현종 2차장은 직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었다. 유명희 현 통상교섭본부장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기 위해 다음 주 방미하는 등 우리 정부가 전방위 대미 설득 외교에 나서고 있다.
10일 전격 방미 "일본 수출규제 중재 문제도 논의" #유명희 본부장. 다음 주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만나 #김희상 통상외교국장 11일 내퍼 부차관보 만난다
김현종 2차장은 이날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에 전격 방미 목적에 대해 “미 백악관 그리고 상·하원을 다양하게 만나서 한ㆍ미간 이슈들이 많아서 출장왔다”고 설명했다. 김 2차장은 최근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때문에 미국에 중재를 요청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자 “당연히 그 이슈도 논의할 거다”라고 답했다. 김현종 2차장은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만나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가 국제무역 규범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일부 전략물자의 북한 유입 가능성을 제기하는 일본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데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또 미국 상ㆍ하원 양당 지도자들에게도 청와대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김현종 2차장과 별도로 김희상 외교부 양자 경제외교 국장도 국무부를 상대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공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날 워싱턴에 도착했다. 김희상 국장은 11일 롤랜드 드 마셀러스 국무부 국제금융개발 담당 부차관보와 한ㆍ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국장급 협의를 갖는 한편 마크 내퍼 한·일 담당 부차관보와 별도로 만날 예정이다.
김 국장은 특파원들에게 “국장급 협의를 계기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 입장을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는 전 세계 국제교역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문제가 많다는 데 대해 조목조목 지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퍼 부차관보가 양자 경제관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일본의 조치가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산업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특별히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또 “한국 기업들이 세계 D램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이를 수요로 하는 미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우리 기업들에 반도체 생산 장비를 수출하는 기업도 우리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되면 연쇄적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같이 밸류 체인(원재료부터 완성품 제조ㆍ판매까지 하나의 가치 사슬)에 묶여 있는데 이런 교역질서를 교란하는 데 대해선 전 세계가 같이 공조해서 철회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이 일부 수출품목의 북한 유입설을 주장한 데 대해 “우리가 일차적으로 긴급 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 전혀 근거가 없다”며 “자신들의 주장하는 내용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데 증명되지 않은 그런 근거를 갖고 수출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내주 방미와 관련해 김 국장은 “외교부와 산업부가 같은 전략을 갖고 한 팀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유 본부장은 경제부처를 위주로, 외교부는 국무부와 안보부처를 위주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