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일본계 여신 18조…작년 하반기부터 3조 가까이 회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계 자금 동향과 만기 일정을 파악하고 (금융 관련 추가 규제가 나올)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 회수 등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국내 은행·기업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상장주식도 12조원 넘게 보유 #일본 정부 금융규제 가능성에 #최종구 “최악상황 와도 문제 없어”

최 위원장은 5일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일본 정부가 금융 규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일본이 쓸 가능성 있는 금융 조치로) 대출금 회수, 자본시장 투자 회수, 송금 제한 등이 있지만 이 중 의미 있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엔화 대출도 짚어봐야겠지만, 중단되더라도 다른 보완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에 투자된 일본계 자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국내에 지점을 둔 일본계 은행 4곳의 총 여신은 18조2995억원이다. 전체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 총여신(74조3134억원)의 24.6%에 해당한다.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일본계 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대출을 줄이며 자금 회수에 나섰다. 지난해 9월 21조817억원이던 총여신이 6개월 만에 2조7822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주식시장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은 12조원 수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일본계 자금이 보유한 상장주식 가치는 12조4710억원이다. 전체 외국계 자금의 2.3%를 차지한다.

최 위원장은 “2008년(금융위기)엔 국내 금융기관이 어디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경제가 안정돼있고 금융기관 신인도도 매우 높아서 일본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서 필요한 재정·통화정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금리가 충분히 낮은 데다 경제여건과 대출규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투자나 소비 측면에서 통화정책은 한계가 있고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도 해야 하니까 통화정책(기준금리 인하)은 하는 게 낫지만 지금은 재정정책이 제일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채무비율 40%를 넘는다고 (비판)하는데, 이는 ‘쌀이 얼마 안 남았으니 먹지 말고 굶어 죽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쌀을 먹고 힘을 내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차례 불발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와 관련해서는 재신청 시기를 늦춘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3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기로 했지만 충분히 보완할 기간을 주기 위해 10월까지 신청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달 중 공고가 나올 예정인 아시아나항공 매각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능력 갖춘 항공산업 원매자가 나타나길 바란다”면서 “만약 (원매자가) 몇 가지 면에서 괜찮은데 한도까지 부족하다면 보완해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입각과 내년 총선 출마설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개각 대상에 포함될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에 집중할 것”이라며 “앞날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고 평소 국회의원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