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협상이 진행될수록 양측의 이견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배경 설명)
-협상 전망은.
"현재 1차 협상 때 마무리되지 않은 통합 협정문 중에서 양측의 입장이 맞서 괄호 등으로 처리해놓은 부분을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다. 양측의 이견이 남아 있어 이번 협상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개방원칙에 대한 협상으로 개방계획(양허안) 교환이 늦어지는 것 아닌가.
"양자 간 FTA에서 개방원칙에 대한 논의가 완벽하게 합의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각자 방식대로 만들어 놓은 양허안을 3차 협상 이전까지 교환하게 될 것이다.(※원칙에 대한 논의에만 매달려 전체 협상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
3차 협상 때부터 이를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가 4차와 5차 때는 양국이 주고받기 식 균형을 추구하면서 '딜'이 이뤄지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주요 쟁점은 결국 협상 막판까지 가서 양국이 손익계산을 따져본 뒤 일괄 타결될 것이라는 뜻.)
-개방단계를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가.
"상품별로 다르다. 섬유의 경우 우리 입장에선 빨리 개방해야 좋다. 상품.농산물.섬유는 각각 별도의 개방안을 내지만 교환은 한꺼번에 하자는 것이다."(※개방단계는 관세 즉시 철폐, 단기.장기 등 일정기간 동안 관세감축 등의 4~5단계로 나뉜다. 우리는 민감한 농산물과 유리한 공산품.섬유 등을 한데 묶어 패키지로 협상해야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쌀시장을 더 열라고 하던데.
"그것은 그쪽 입장이고 우리는 개방대상에서 빼겠다는 입장이다."
-서비스 분야 협상은.
"오늘부터 개방 유보안(개방 불가) 교환에 관한 협의를 벌이는데 우리 안(案)에는 방송 등 민감한 분야 등이 포함됐다. 신금융서비스는 현지법인.지점을 통해서만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는 '상업적 주재'의 원칙 아래 각각의 상품별로 금융당국이 허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경 간 금융거래에서 소매금융은 제외된다."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포기한 적이 없다."
홍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