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개선하려면…파이부터 키워야
최근 5년간 등기임원과 평직원 연봉 격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성장률이라고 전문가는 진단한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면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국내 상장기업 분석④: 소득불평등 해법은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상대적빈곤률은 1.9%포인트 개선했다. 여기서 상대적빈곤율이란 대한민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중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중위소득은 전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50번째로 소득이 높았던 사람의 소득이다. 통상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한다.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고시한 올해 중위소득은 170만7008원이다. 그런데 국내총생산(GDP)이 약 17조원(1%포인트) 정도 늘어나면, 저소득층(소득 170만원 미만)이 19만명(1.9%포인트)이나 감소한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분석한다. 정부가 침체한 경제를 살리는데 전력해야 하는 이유다.
빈부격차가 완화되는 이유에 대해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경기가 호전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등 저임금 근로자를 확대한다. 이후 꾸준히 경제가 호전하면 정규직을 채용한다. 이처럼 경제가 성장하면 저소득층이 먼저 수혜를 입기 때문에 소득불평 도가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GDP가 1%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저소득층이 19만명 증가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증가한 저소득층은 다시 GDP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 저소득층이 10만명 늘어날 때마다, GDP는 4조6000억원(0.27%포인트) 감소한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기업이 일단 임시직·비정규직 고용을 줄인다는 게 이유다. “국내 법제도상 정규직을 축소하려면 해고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이 당장 ‘버티기’에 돌입하려면 일단 비정규직부터 고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최원락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 부장의 설명이다.
“경제 나빠지면 일단 비정규직부터 해고”
한국경제연구원은 또 최근 25년간 지니계수를 분석해서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다는 뜻이고, 반대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연구원이 1991~2016년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를 조사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올라갈수록 지니계수는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이 1% 상승할 때마다, 지니계수는 최소 0.29%포인트에서 최대 1.94%포인트까지 개선했다. 홍성일 경제정책팀장은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면 가계 소득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지만, 저소득층 소득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해서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의 소득 불평등이 완화하는 효과를 관찰했다”고 설명했다.
문희철·오원석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