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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 정부간 첫 접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에 연고가 없거나 여비가 없어 방문하지 못하는 사할린 교포에게 국고에서 지원, 해마다 40∼50명씩 방한토록 하고 이어 단계적으로 당사자의 희망과 여건을 고려, 영구 귀국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정부 레벨의 협상 대표를 사할린에 파견, 사할린주 정부당국자들과 이 문제를 공식 협의한다.
한국과 소련이 사할린 교포 귀환 및 모국방문 문제를 놓고 정부간 직접 접촉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외무부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양국간 현안문제 해결에 외무부가 직접 나설 방침이다.
사할린교포 귀환 문제는 그 동안 일본이 우리 정부를 대신해 소련과 협의해 왔으며 최근에는 동경에서 한소간 참사관급 접촉을 계속해왔다. 사할린주 정부는 올 들어 지난3월과 4월 『사할린 교포 문제와 관련, 한국과 직접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우리측에 알려왔으며 이에 따라 외무부는 주일소련대사관을 창구로 협상 절차를 절충했다.
양측 외교관간에 우리 대표단의 사할린 방문계획이 확정된 것은 지난 7월 중순께며 김석우 주일 참사관 등이 협상 대표로 참여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이번 사할린 방문은 교포 실태와 귀국희망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단의 성격』이라고 말하고 『사할린 주 정부가 교포들에게 한국방문을 공식 허용하면 우리는 1단계로 국내에 연고가 없는 교포 40∼50명을 매년 국비로 초청하고 이어 자유왕래 및 영구귀국 문제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번 방문을 계기로 소련이 사할린 교포 귀환 문제에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소간 공식접촉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그러나 『한소 정부는 현 단계에서 사할린교포 문제를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문제와 연결시키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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