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사장 직선제 왜 안 하나…자치검찰제 필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모교인 고려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찰과 민주주의’란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검사장을 국민이 선출하는 미국식 검찰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사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현 제도를 두고 개선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문 총장은 “미국의 경우 국가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역검찰은 주민이 선출하는 자치검찰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자치검찰제를 도입하게 되면 검찰총장의 권한도 분산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모교 고려대 초청 강연서 주장

그는 다만 “(자치검찰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이는 개인적 견해”라고 덧붙였다. 문 총장이 말한 미국의 검찰제도는 검사장을 주민이 뽑는 직선제가 핵심이다. 앞서 문 총장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식의 수사권 조정안 도입 전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장한 적이 있다.   문 총장은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 강화 방법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문제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검찰 시스템이 괜찮다”며 “인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검찰 내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찰도 통제받지 않고 수사를 하라는 건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