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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의 시선] 사람에 속고 시스템에 울고
김승현 사회디렉터 “4. 이 법률안은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21일 내놓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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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당한 교원, 정당한 지도였다" 교육감 의견 제출했더니 86.3% '혐의없음'
A교사는 수업시간에 태블릿 PC로 다른 콘텐트를 보고 있는 학생을 제지했다가 학부모에게 경찰 신고를 당했다.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흡연하는 학생을 생활지도한 B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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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채 상병 사건, 일단 공수처 수사부터 지켜봐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 본격화된 공수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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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용산, 특검 거부권…야당은 탄핵 시사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일주일여 남겨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거대 야당의 충돌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윤 대통령이 21일 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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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상병 특검, 공수처 존재 부정"…총리보다 세게 野 때렸다
법무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대통령 거부권)를 의결한 것과 관련 특검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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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수순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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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챙기려 꼼수…21대 국회 '철회왕'은 이 의원이었다 [21대 국회 징비록]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자료실에 서류들이 쌓여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 21대 국회 ‘철회왕’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했다가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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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의 검수완박 작심 비판 "18일 만에 졸속 집행"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경기도 가평에서 열린 형사소송법학회·형사판례연구회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18일 만에 졸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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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대착오적 ‘대기업집단 지정제’ 언제까지
━ 대기업집단 편입기준 5조원 15년째 그대로 ━ 총수 개념 모호하고 친·인척 범위 너무 넓어 ━ 전·현직 관료만 좋아할 규제 전면 재검토를 독점규제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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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대착오적 ‘대기업집단 지정제’ 언제까지
━ 대기업집단 편입기준 5조원 15년째 그대로 ━ 총수 개념 모호하고 친·인척 범위 너무 넓어 ━ 전·현직 관료만 좋아할 규제 전면 재검토를 독점규제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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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허송세월하기엔 너무 길고 소중한 3년
조윤제 서강대 명예교수 대통령 권력이 막강하다고들 하지만 실상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그렇다. 우리나라의 경우 웬만한 정책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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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1500구 부검한 법의학자…그가 깨달은 ‘행복한 죽음’ 유료 전용
인간에게 아름다운 죽음이란 존재할까요 지난 20년간 시체 1500여 구를 부검한 법의학자 유성호(52·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를 만나 이렇게 물었다. 그의 답은 뭐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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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쿠팡만 빠졌다…‘동일인 지정제’ 역차별 구멍 못 메워
정부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외국인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만 예외 요건도 제시해 개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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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쿠팡은 예외…공정위 '동일인' 규제 역차별 우려 남았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외국인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만 예외 요건도 제시해 개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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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전례없다" 채상병 특검 반대…與는 "대통령 거부권 건의"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일 채상병 특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뉴스1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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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AI변호사의 무료상담도 안 된다" 로펌 챗봇에 칼 뺐다
인공지능(AI) 법률 챗봇이 일반인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일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가 최근 국내 로펌 최초로 인공지능(AI) 법률 챗봇 ‘AI 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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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업 수사한 '벨트검사'가 분식회계 변호…"일정기간 막아야" [벨트검사의 두 얼굴③]
대검찰청은 매년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심사해 공인전문검사 1급 및 2급 인증서를 준다. 실제 벨트를 수여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선 1급은 블랙 벨트, 2급 블루 벨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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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인전문검사 벨트가 전관예우 자격증처럼 악용돼서야
2013년 11월 열린 제1차 공인전문검사인증심사위원회 회의. 김경수 당시 대전고검장(왼쪽에서 네번째)이 위원장을 지냈고, 한동훈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오른쪽 두번째)도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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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금 쏟은 '벨트검사'…퇴직자 40%는 10대 로펌 갔다 [벨트검사의 두 얼굴②]
대검찰청은 매년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심사해 공인전문검사 1급 및 2급 인증서를 준다. 실제 벨트를 수여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선 1급은 블랙 벨트, 2급 블루 벨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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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약 잡던 검사, 학생에 마약 판 놈 변호…벨트검사의 배신 [벨트검사의 두 얼굴①]
대검찰청은 매년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심사해 공인전문검사 1급 및 2급 인증서를 준다. 실제 벨트를 수여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선 1급은 블랙 벨트, 2급 블루 벨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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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마약 압수량 1t…대검, 신고보상금 1억으로 올려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지급하던 보상금이 최대 1억원으로 오른다. 알려지지 않은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발각된 마약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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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급증했으면…"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1억" 준다는 검찰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지급하던 보상금을 최대 1억원으로 올린다. 알려지지 않은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발각된 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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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자가 오고 싶은 나라 되나"…야권 검찰개혁 작심비판
“수사권 조정 후 형사사법 비효율이 심화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난 3일 법무부 회의) “‘검수완박’ 도입으로 범죄 피해자가 속출했다.”(이원석 검찰총장, 지난달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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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석수 10석+α가능…제7공화국 세우자”
조국 조국(사진)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 조기 종식과 더불어 조국혁신당 공약의 양대 기둥 중 하나는 ‘제7공화국’ 건설”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과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