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넙치 등 한국산 수산물 검역 강화"…WTO 패소 대항조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바다의 날(31일)’을 앞두고 부산시수협과 부산수산자원연구소가 28일 '넙치 치어 방류 행사'를 부산 사하구 다대포항 앞바다에서 개최해 참석자들이 치어 5만 마리를 방류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일본 정부가 일부 한국 수산물의 수입 검역 강화에 나선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한국에서 수입하는 넙치(광어) 등 일부 수산물의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한다”며 “특정 국가의 수산물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3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30일 후생노동성이 이 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한다.

30일 후생노동성 공식발표 계획 #피조개·키조개·새조개·성게도 검역강화 #"검사 결과 토대로 검사량 확대도 검토" #G20 때 한일 정상회담 걸림돌 될 가능성 #

수산물 수입 규제를 놓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에 패소했던 일본이 본격적인 대항 조치에 나선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한국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 이후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치를 둘러싸고 양국은 갈등을 계속하다가 WTO에 공동 제소했다. 1심은 일본의 주장을 인정했지만, 최종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소기구(상급위원회)는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에 일본 정부가 검역을 강화하는 한국산 수산물은 넙치 이외에 생식용 냉장 피조개·키조개·새조개·성게 등이다. 넙치의 경우 현재 수입량 중 20% 수준인 검역 물량을 40%로 늘릴 방침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는 일명 ‘쿠도아충(Kudoa Septempunctata)’에 대한 집중 조사가 명목이다. 신문은 “일본 국내에서 (한국산 넙치에 의한) 식중독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의 경우 모두 7건(82명)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냉장 조개류와 성게는 복통이나 발열을 유발하는 병원성미생물 및 장염비브리오균에 대한 검사량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전체 수입량 중 10%이던 조사 물량을 20%로 늘릴 예정이다.

일본 아바시리역에서 판매 중인 ‘성게·연어알덮밥 도시락’. [중앙포토]

일본 정부는 검역 강화 조치와 관련해 식중독이 증가하는 여름철에 들어서기에 앞서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들고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이번 조치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케이는 “잔류농약이나 가공·유통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 (실시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검사량을 늘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WTO에서 패소 판정을 받은 뒤 국제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양국 간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외교채널 등을 통해서도 한국 측에 줄곧 수산물 금수 조치를 풀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일본의 대항 조치가 양국 수산물 갈등은 물론 다른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다음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