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교조탈퇴 설득작전

전교조파문이 당국의 징계 강행과 교조 측의「학교 밖 투쟁」선언으로 맞대결 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교부는 20일 소속 국·실, 전국 시·도교 위, 교육청, 일선 초·중·고교의 과장급이상 일반직, 장학관·장학사·교장·교감들이 여름 휴가를 반납하는 등「교조 탈퇴설득 총력체제」에 들어갔다.
문교부는 이들 간부직원·원로 교사들이 방학 중 교직원 노조가입 교사는 물론 미 가입 교사와도 개별적으로 만나 전교조의 부당성 홍보와 참께 학교 교육 정상화 문제, 일선현장에서의 어려움 등에 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눔으로써 가입교사 수를 최소화해 대량징계에 따른 혼란을 되도록 줄인다는 방침이다.
문교부는 이와 함께 방학에 들어간 학교의 소속 교사는 관할 시·도 교위 지역을 벗어날 때엔 반드시 학교측에「여행원」을 서면 제출하며 일직 근무교사는 등사기 등 학교 내 인쇄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대학생 등 외부인의 학교출입을 통제, 보충 수업 등으로 학교에 나온 학생들의 집단행동 소지를 없애도록 지시했다.
문교부의 이 같은「탈퇴 설득 총동원령」은 20일 현재 4천8백85명(공립 1천6백59 명, 사립 3천2백26 명)에 이르는 교조가입 교사를 무조건 파면·해임하기보다 개별적 설득을 통해 탈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대량징계에 따른 당국의 부담을 줄이는 첩경이 되며 현실적으로 문교부 징계시한인 8월5일을 넘길 경우 파면·해임교사의 후임자발령을 9월1일자로 낼 수 없다는 현행법상의 제약을 고러한 결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