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 이론가도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나빠졌다"

카를 마르크스 [중앙일보DB]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경제학계를 중심으로 소득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이념 지형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마르크스 경제이론 연구자들도 소주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소주성은 케인스 경제학을 바탕으로, 카를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후기 케인스주의 경제학에 '족보'를 두고 있다. 하지만 마르크스 연구자들조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주성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저성장기 최저임금 인상, 세계적 유례 찾기 어려워"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13일 펴낸 '최저임금·소득주도 성장의 한계와 대안' 보고서에서 "저성장·저물가 상황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도 못했다"며 "최저임금은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국내 노동자·여성운동 단체 사회진보연대의 부설 기관이다. 한 연구원은 이곳에서 마르크스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경제 현상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한 연구원은 통계 분석의 한계를 전제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은 올랐겠지만, 고용 자체가 줄어 전체 노동자 계층에 분배돼야 할 '임금 총액'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가령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나타난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명목 임금총액증가율은 2017년 8%에서 2018년 7%로 1%포인트 감소했다. 최저임금이 지난해 16.4% 인상됐음에도 관련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시간 자체가 줄었고, 임시·일용직이 증가하는 등 고용의 양과 질이 나빠진 탓이란 설명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최저임금 못받는 노동자 급증…실업 늘어 경쟁 격화한 탓" 

여기에다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금을 웃도는 수준에서 책정되다 보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 비중(미만율)도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지난해 8월 최저임금 미만율은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2.2%포인트 상승한 15.5%를 기록했다. 특히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도소매업(42만명→49만명)·숙박음식점업(50만명→59만명)·보건사회복지(31만명→35만명) 등 저임금 노동자가 밀집한 부문에서 두드러졌다.

한 연구원은 "일자리 경쟁이 격해질수록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실업보다는 낮은 임금을 수용하게 된다"며 "이는 정부의 처벌 의지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임금 증가→이윤율 하락→투자 하락→실업 증가' 현상 나타나

마르크스 경제학자들도 주류 경제학자들처럼 '임금(소득)이 늘면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하는 소주성은 인과관계가 뒤바뀌었다고 본다. 노동생산성보다 임금이 더 높게 증가하면 곧바로 '자본의 반격'에 따라 실업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임금이 오르면 기업의 이윤율(자본을 투자해 얻는 이윤의 비율)이 하락하게 되고, 이윤율이 하락하면 자본 투자도 줄어 실업이 늘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다만 산업 기술이 향상되면 생산성이 오르고, 단결된 노동자의 힘을 통해 생산성을 추격하는 임금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윤율 떨어뜨리고 자본 투자, 경제 성장 바라는 건 비현실적" 

이런 논리로 소주성 정책을 분석하면, 노동생산성이 떨어진 저성장기에 임금(소득)을 올려 기업의 이윤율을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자본이 더 많이 투자되길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란 결론에 이르게 된다. 마르크스 이론가들은 저임금과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려면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경제학 연구자인 정성진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난해 말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소주성에 따른 임금 상승은 이윤율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투자 감소로 이어져 성장 둔화로 귀결될 것"이라며 "(소주성은) 장기적인 자본주의 성장 패러다임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