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군론속 「철군 논의불가」협의

제21차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의 (SCM)는 한미 양국 내에서 반미·반한 감정이 표면화하고 주한 미군 철수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등 예년과는 전혀 다른 안보 분위기 속에서 개최 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주한미군·핵 문제 등은 단순히 군사적 차원만이 아니라 정치·외교적인 의미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의 결론은 90년대의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안보상황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한국측은 「90년대 후반까지는 주한 미군의 감축 내지 철군 논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위에서 ▲동시 다발 전쟁시 증원 병력 전개 등 연합작전 대비 태세 보강 ▲방산품 수출 여건 개선 등 방산·기술 협력 증대▲한미 군사 관련 문서 수정 등을 제기, 「90년대 후반까지 주한 미군 철군 논의 불가」를 보장 받는 한편,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미측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측은 누적된 재정·무역적자 타개를 위해 국방비 삭감 등 전례 없는 긴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안보 협의회에서 주한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력하게 요청해 올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이밖에 방위비·방산품에 대한 로열티 지불 문제, FX사업 (전투기 구매 및 생산 프로그램)등도 주요 관심사로 대두될 전망이다. 주한 미군 문제를 제외한 주요 현안과 처리 전망은 다음과 같다.
◇방위비 분담=방위비 가운데 일정액을 추가 부담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게 우리측 판단이다.
이는 미군철수 주장의 상당 부분이 미국의 방위비 삭감에서 출발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보는 미군부의 입장에서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제력 신장은 주지의 사실이고 양국이 수평 관계를 확립하는데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취임 때 1백억 달러의 방위비 삭감을 공약한「체니」미 국방장관으로선 결국 해외 주둔 병력 감축밖에 도리가 없으나 NATO·일본 등의 주둔 미군 감축은 기대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작용하고있다.
다만 한국측은 분담금 증액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우려,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연합방위력 증강부분의 분담을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지난해 직접비 2억7천7백만 달러를 포함, 22억2천여만 달러였던 방위비 분담규모가 24억~25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핵=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문제가 최근 핫 이슈가 됐지만 핵 그 자체가 갖는 미묘한 성격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다뤄지지 않는다. 다만 6개 이상으로 분석된 북한의 화생방 생산 시설 및 공격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핵 문제는 비공식 회의에서 다뤄진다.
◇방산품 로열티 문제=한국의 신형 전투기 사업 (FX계획)은 양국 국방 장관 회담에서만 거론키로 했는데 미 맥도널더글러스사의 FA-18호 네트기와 제너럴다이내믹사의 FA-16중 하나를 선택, 미측에 통보한 뒤 8월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번 SCM에서는 한국측 방산품 수출 여건의 개선을 위한 로열티 지불 등과 관련된 양해 각서 체결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수출길이 막혀있는 우리 나라 방산품의 수출이 촉진됨은 물론, 가동률이 낮은 방위 산업에도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어 주게 되리란 전망이다.
이밖에 로열티 지불 수준은 5∼8%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통들은 내다보고 있다. 【워싱턴=김현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