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서 노인·장애인 돌본다…8개 지자체서 커뮤니티케어 첫삽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기자실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선정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6월부터 2년간 광주 서구, 부천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대구 남구, 제주시, 화성시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이뤄진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ㆍ병원이 아닌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6월부터 2년간 커뮤니티케어 시범실시 #방문진료·퇴원계획·자립체험주택 등 지원

8개 선도사업 지역에서는 주민의 욕구를 실제로 확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게 된다. 노인 분야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5곳이다.

[자료 : 보건복지부]

광주 서구는 전체 18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5개 종합병원이 권역 내 노인을 전담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권역당 노인은 7000명 규모다.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에서 생활 중인 노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집중적인 사례관리도 실시된다.

경기 부천시는 10개 광역동으로 행정체계를 개편해 케어전담팀을 두고, 의사가 노인의 집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역 약사회ㆍ한의사회와 협력해 ‘방문약료’, ‘방문한의서비스’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충남 천안시는 관내 경로당 727곳에 ‘한의주치의’를 1명씩 지정해주고, 약사회와 협력해 순회 복약지도를 벌이는 등 경로당을 중심으로 건강증진사업을 벌인다.

전북 전주시는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없는 노인에게 단기적으로 재가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병원에 방문할 때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동행하고 이동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경남 김해시는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24시간 콜택시’를 지원하고, ‘김해형 커뮤니티 최소기준’을 설정해 노인주거(1인가구 14㎡ 이상, 안심전등 비치, 냉온수 완비 등)와 돌봄서비스(방문요양+간호서비스 주 2회 1시간 이상 방문 등)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 선도사업 지역은 2곳이다. 대구 남구는 장애인 2∼3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을 조성한다. 제주 제주시는 건강ㆍ돌봄 서비스를 받기 용이한 공공임대주택인 ‘케어안심주택’과 자립체험주택을 운영하고, ‘24시간 긴급돌봄센터’를 갖춘다.

[자료 : 보건복지부]

경기도 화성시는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지역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전담 공무원으로 구성된 ‘두드림팀’을 운영해 정신의료기관에 장기 입원 중인 환자의 퇴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향후 커뮤니티케어를 전국화할 때 선도사업 우수사례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커뮤니티케어 제공을 확대하는 지자체에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산 진구ㆍ북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 8개 지자체는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선도사업 지역처럼 재정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복지부가 주도하는 각종 시범사업 등을 활용해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선진국이 지난 30년간 추진해 온 커뮤니티케어를 압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중앙정부는 법ㆍ제도 정비, 재정 인센티브 제공, 서비스 품질관리에 집중하고 지자체는 서비스 기획ㆍ제공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