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은 물새고 침목은 썩고···北 철로, 한국열차 못 달린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개성에서 평양을 잇는 고속도로의 진·출입 시설에 가·감속 차로가 없고, 철도 터널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북한 도로의 운행여건이 미비하고, 철도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진행한 북한 지역의 철도ㆍ도로 현지 조사 결과를 29일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 북한 지역 철도 도로 현지 조사 결과 발표 #경의선 고속도로 안전시설 기준 미흡 #철로는 경의 동해선 모두 최고 시속 50Km이하 #대대적인 공사 불가피하지만 제재의 문턱에 막혀

북한 금강산 인근의 철로 [중앙포토]

남북 도로 공동조사단이 지난해 8월 13~20일 황해북도 개성시에서 평양시 남사분기점까지 161㎞의 고속도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구간의 교량에선 격자형 균열이 발생하고, 콘크리트 강도와 피복두께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 됐다. 특히 교량 곳곳에서 철근이 노출돼 부식된 곳이 많았고, 교량의 기둥 역할을 하는 하부구조에선 신축이음장치가 누수로 인해 표면에 열화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안전난간이나 터널 내 조명시설이 노후했고, 일부 진·출입 시설의 경우 가속과 감속 차로가 없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단은 보고했다.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속도로는 차량의 속도가 높아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북한의 경우 국제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속도로에서 충분히 속도를 줄인 뒤 일반도로로 진입하거나, 속도를 높인 뒤 고속도로 주행선으로 진입해야 하는데 감속 차로와 가속 차로가 없거나 있더라도 길이가 짧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이 육로를 통해 대륙으로 진출하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추진 중인데 이를 위해선 남북의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이 필수다. 하지만 현지 조사 결과 국제적 기준에 맞춰 건설된 한국과 달리 북한 지역의 도로와 철도의 경우 현재 상태로는 저속운행을 하거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조사단의 판단이다.

사진= 한국교통연구원

도로와 비교하면 철도의 상황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30~12월 17일 진행한 경의선(413.9㎞)과 동해선(777.4㎞) 철로의 경우 2013년 북한과 러시아가 합작으로 개보수한 나진~두만강 구간을 제외하곤 양쪽 모두 시속 50㎞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개성~사리원 구간은 운행속도가 시속 10~20㎞ 수준에 불과했다.

문제는 철도 노후화가 노반이나 궤도, 구조물, 전력, 터널 등 총체적으로 진행돼 있다는 데 있다. 터널 안의 콘크리트가 깨져 누수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났고, 나무로 된 침목은 교체 연한이 지나 곳곳이 썩어있거나 일부에선 침목이 빠져 있는 곳도 발견됐다. 레일마모가 심해 뒤틀리거나 레일과 침목의 체결 불량으로 철로의 간격이 벌어진 것도 있었다고 한다. 조사단 측은 “이번 공동조사는 일부 시설물 중심의 육안조사 위주로 진행돼 현대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충분한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경의선이나 동해선 모두 시설이나 시스템 분야 전반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라고 결론 내렸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 일반 열차도 시속 100㎞ 이상의 속도를 낸다”며 “현재 상태로는 한국의 차량이나 열차가 북한 지역을 통과할 경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북한지역의 도로와 철도 현대화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했는데, 전면적인 대공사가 불가피하다는 잠정결론이 도출됐다. 남북은 지난해 12월 북한 지역 철도 도로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자재와 장비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제재 해제나 예외 판정을 받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의 대륙 진출의 꿈은 한계에 부닥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