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학의 사건 재수사 권고…“곽상도ㆍ이중희도 수사 필요”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원 안)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항공기 탑승 직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출국을 제지당했다. 공항에 5시간가량 대기하던 김 전 차관이 23일 새벽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JTBC 캡처]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별장 성접대ㆍ성폭력 의혹 사건'의 김학의(63) 전 법무차관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와 곽상도(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 원주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과거사위는 지난해 4월 대검 진상조사단을 통해 조사를 진행해 이날 중간보고를 받았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아 특가법위반(뇌물) 또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또 곽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의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그 무렵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을 보여달라거나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자신과 닮은 남성과 경호원 2명을 동원해 22일 자정 말레이시아로 출국하려다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김 전 차관은 자신과 닮은 사람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에서 걸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JTBC에 "외모가 비슷한 남성은 함께 출국하기로 했던 가족 중 한 사람이다. (김학의 전 차관 옆에 선) 양복을 입은 남성 2명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부른 사람"이라고 전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