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생사범 무기한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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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검찰은 국민생활침해사범합동수사본부를 범정부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인신매매·가정파괴·조직폭력·마약·부정식품·음란퇴폐·강절도사범에 대해 검사가 24시간 수사지휘체제를 운영하는 전담반을 구성, 무기한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노점상·포장마차·재개발지구 비닐하우스설치등에 개입하고 있는 조직폭력배를 근절하는데 전수사력을 집중키로 했으며 전국 지역합동수사본부에 신고전화(국번+3333) 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허형구법무부장관은 26일 법무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검사장회의에서 훈시를 통해 『전검찰력을 동원해 각종 범죄집단의 공권력 도전행위와 그린벨트훼손등 법경시행위를 엄단하고 특히 범죄 자체뿐만 아니라 조직폭력배등 범죄비호세력을 근절토록하라』고 지시했다.
허장관은 또 『무분별한 각계의 욕구가 일시에 분출하고 불법과 무질서가 횡행하는 지금이야말로 국가공권력을 엄정히 발동해야할 시기』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실적위주의 마구잡이식 단속을 벌이거나 수사상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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