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GNP DUS 탈피

민정당은 23일 당 예결위(위원장 김용태)첫 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에 최대 역점을 두어 공무원 봉급을 9%선으로 묶고 방위비를 실소요선으로 조정, 경직성 경비 규모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90년 예산 편성 심의 지침을 확정했다.
민정당은 아울러 경제 성장의 정체에 따른 세수 증가율의 둔화에 대비, 적절한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 실명제 및 종합 토지세 등 2단계 세제 개편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 자치제 실시 준비를 위해 이미 지방에 이양된 담배세 외에 추가적인 재원이양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김 위원장은 『방위비 규모는 GNP 단계에서 탈피해 실소요에 따라 과감하게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민정당은 8월 중순까지 당정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하는데 각 부처가 요구한 28조6천억원 중 약7조원 이상을 삭감, 금년보다 12·5% 정도 늘어난 규모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은 예산 절약과 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모성 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일반 행정비는 행정 개혁의기조위에서 전면 재검토 하며 ▲방위비는 훈련비 현상 유지비 방위력 증강비등 실소요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대한 절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