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린다?

중앙일보

입력

[출처 = 서든어택 게임 화면 캡쳐]

게임 속 가상공간에서의 총기 사용과 군대에서의 총기 사용을 같은 선상에 둘 수 있을까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터넷 게임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이들이 ‘정당한 사유로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랐는지 파악하는 방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지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특정 온라인 게임 활동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울산지검은 배틀그라운드와 서든어택같은 FPS(1인칭 슈팅게임)게임뿐 아니라 리그오브레전드와 스타크래프트 같은 RTS(실시간 전략게임)게임도 포함했습니다. 검찰 측은 위 게임들이 ‘가상공간이라도 상대 캐릭터를 살해해 승리나 목표를 이루는 게임’으로써, 상호간 경쟁이나 전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폭력적 성향과 연관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런 게임을 즐기면서 병역은 거부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진정성 있는 양심’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게임 활동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은 나름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언급한 전반적인 삶의 모습에 폭력적인 게임을 어느 빈도로 했는지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군대의 집총훈련도 모의 전쟁 훈련인데 이마저도 양심에 의해 안하겠다는 사람이 가상이라고 총으로 적을 쏴 살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반면, 이제는 보편적인 취미 활동으로 굳어진 게임으로 폭력적인 성향 여부나 양심을 파악하는 것은 억지스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상공간에서 전투를 한다고 실제 누군가 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실제 군사훈련과 연결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유치원이 치킨집이냐"...사립유치원 자율성은 어디까지?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뽐뿌

총게임을 검사한다고?

"그럼 물총 게임은? 그럼 칼로 사람 삵해하는 거는? 비행기 슈팅게임은? 리니지는 가능? 저렙일 때 슬라임 죽이는 것까지는 가능함? 이런 질문으로 흘러들어가는 게 좀 이상해 보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 추구하는 폭력금지, 전쟁금지, 집총금지의 측면에서 봤을때 병역거부 하는 사람들의 신념이 정말 확고한지 확인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ID '그럼하지마! '

#웃긴대학

게임이랑 실제는 다른데 근거가 되나?

"게임 상 총 쏜다고 실제로 상처입는 사람은 없잖아. 상처주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전혀 관계 없는 둘을 묶은 것 같은데. 대결에서 승리하는 만족 때문에 축구 하듯 겨뤄보고 싶은 거지 상대를 살해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 대리 만족을 하고 싶어서 게임 하는 정신병자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는 아니지 않나? 사람들 죽는 공포 영화를 보는 것도 쫄리는 느낌 때문에 보는 거지 폭력적인 충동이 있어서 본다거나 하진 않잖아. 저런게 판단 근거가 되면 말도 안 되는 판결들도 줄지어 나올 것 같은데."

ID '매일새로워'

#네이버

게임이라는 게

"리니지나 그런 사태를 봐서 알겠지만....가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고 빠져들어서 게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게임에 미치는 거지. 그래서 실생활에서도 미친짓하는 애들이 심심찮게 뉴스를 오르내리지. 검사들이 좋은 방안을 내놓은 거 같다. 뭔가 지들이 입증할 거를 내놓도록 계속 압력을 넣어야 한다."

ID 'jael****'

#클리앙

아, 게임은 게임일 뿐이다?

"그런 식이면 집총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 중에 사람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사용법 익히는 훈련일 뿐인데. 게다가 "그래도 사람 죽이는 연습이야!"라고 역공에 나선다면 역시 FPS 게임 역시 사람 죽이는 데 충분히 연습이 되죠. 사람을 쏴 죽이는 끔찍한 행위에 대한 심적 연습이 되는데. "

ID '고리라'

#네이버

아무리 그래도 시대성을 반영해야지

"요즘같이 게임이 20대 젊은 층에게 보편적인 취미생활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폭력적인 게임이 아닌 걸 골라서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니냐? 실제로 대부분의 게임이 다 싸우고 그렇기도 하고. 보통 게임은 친구들과 대세 따라서 하는 거지 거기서까지 양심적 게임 거부를 할까."

ID 'song****'

#엠엘비파크

도대체 종교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군요. 그 종교가 대체로 거기에 겹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가 그 종교를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가 있건 없건 병역거부의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 모두 해당되는 거에요. 종교의 교리랑 트러블 있으면 그건 종교 내에서 알아서 하고 다만 게임을 현실에 갖다붙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게임은 현실과 다르다고 다들 맨날 말하지 않았나요?"

ID 'thornfield'

#루리웹

폭력적이거나 부도덕한 게임을

"하는 것은 방사능 폐기물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습니다. 그 영향 이 곧바로 드러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 여호와의 증인이 발간하는 워치타워에 있는 문구입니다. 여증에서는 폭력적인 게임이 금지되어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90%이상이 여증이다 보니 저런 질문 한거 같네요"

ID '340456694'

박규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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