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시대 부총리인가"···이재웅, 홍남기에 직격탄

이재웅 쏘카 대표가 차량공유, 원격 진료 등 공유경제 서비스 등에 대한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우선이라는 홍 부총리의 발언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라며 "어느 시대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중앙포토]

포털 '다음' 창업자로 알려진 이재웅(51) 차량공유업체 쏘카 대표가 15일 공유경제, 가업 상속제에 관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어느 시대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며 작심 비판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홍 부총리가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대응'에 관한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각각 택시 업계와 의료계의 반대로 국내에서 서비스가 불가능한 카풀 서비스와 원격진료 서비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공유 경제 서비스는) 충분히 활성화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우리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렵다"며 이해관계자들간의 타협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강연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사업을 대물림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공제를 받으면 10년간 해당 사업 업종과 고용 상태 등을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는 "가업상속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0년으로 설정된 기한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강연이 끝난 이날 오후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우선이라는 홍 부총리의 발언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라며 "저는 부총리가 한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 창업자로 유명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 정부의 공유경제 정책과 가업상속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이 대표의 페이스북 글 화면. [페이스북 캡처]

그는 "혁신을 하겠다는 이해관계자와 혁신을 저지하는 이해관계자를 모아놓고 어떤 대타협을 기다리느냐"며 "가장 중요한 모빌리티 이용자(국민)가 빠지고 카카오와 택시 단체, 국회의원들이 모인 기구를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고 명명한 것부터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시범 출시했으나 택시 업계의 극렬한 반대와 더불어 정부·국회가 난색을 보이면서 서비스는 결국 중단됐다. 지난달 카풀 문제를 사회적으로 합의해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국회에서 출범했다. 그러나 택시 업계에서 '카카오, 타다 등 카풀 서비스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카풀 서비스가 출시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 '타다'는 이 대표가 지난해 인수한 쏘카의 자회사 VCNC가 출시한 승합차 기반의 승차 공유 서비스다.

이 대표는 "이해관계자들끼리 타협을 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보다는 공무원들의 편익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정책 추진 방식"이라며 정부의 정책과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수십만명의 택시 기사가 있지만 수천만 명의 택시 이용자가 있다"며 "택시가 어려우면 대책과 비용을 논의하고, 동시에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이 없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홍 부총리가 검토한다는 가업 상속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그는 "가업 상속을 하면 가족에게 상속된 기업이 잘 돼서 고용이 더 유지되거나 사회에 어떤 다른 혜택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어렵고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시대에 가업 상속을 활성화하면 경기가 살아나고 혁신 정신이 살아나는지, 혁신 기업가들이 가업 상속을 할 수 있으니 기업을 열심히 키울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김동연 전 부총리 시절 기재부 혁신성장본부의 민간공동본부장을 맡았다가 같은 해 12월 4개월 만에 사임했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