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숙박공유 규제 풀어 투자 유도…‘카풀’은 빠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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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내년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첫 과제로 기업투자 활성화 카드를 뽑았다. 이를 통해 대규모 대기업의 민간투자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택시업계 등 반발 의식 ‘핵심’ 빠져 #“정부, 공유경제 활성화 의지 부족” #민간투자·SOC 사업 조기 집행 #경기·강원 군사보호구역도 해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확정·발표했다. 기업투자의 대표 사례는 ▶현대차 GBC(3조7000억원) ▶반도체 특화클러스터(1조6000억원) ▶서울 창동 K팝 공연장(5000억원) ▶자동차 주행시험 도로(2000억원) 등이다.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이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의 발표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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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C는 서울 삼성동 옛 한전 사옥 부지에 지하 7층~지상 105층 타워 1개 등 5개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데, 105층 타워(569m)는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555m)보다 높을 전망이다. GBC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전망이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는 대·중소 협력업체가 함께 입주하고, 주행 시험 도로는 내년 9월 유럽연합(EU) 배출가스 기준 강화에 맞춰 EU 기준 테스트를 위한 3.5㎞ 이상의 직선 주행 도로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1억1000만㎡)·강원도(2억1000만㎡) 등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낙후 접경지역 군사 보호구역을 해제해 투자 기반도 조성한다.

또 다른 경제 활성화의 축은 규제 혁파다. 우선 현재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한 도시 내 숙박 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도 가능하게 법을 바꾼다. 현재 농어촌은 내·외국인이 숙박할 수 있지만 도시는 외국인만 대상이었다.

‘카셰어링 활성화’ 방안도 담았다. 대여·반납 구역 제한이 없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에 도입된다. 국내는 렌터카 사업의 차고지 규제 등으로 인해 완전 유동식(주차 가능한 아무 곳에서나 주차 후 반납 시 거기서 다음 사람 이용) 서비스는 불가했다.

비(非)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헬스케어 분야 혁신사업도 추진한다. 1차 의료기관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만성 질환자를 비대면 모니터링하는 시범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환자가 혈압·혈당계를 사용해 주 1회 이상 혈압·혈당 정보를 전송하고 의사가 이를 토대로 관찰·전화 상담을 하는 방식이다. 또 스타트업 등 비의료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 범위나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민감한 이슈는 규제 개혁 대상에서 제외해 정부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유경제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카풀은 정부 공식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는 “스마트 모빌리티의 핵심인 카풀을 빼놓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발표는 정책 설득력이 한참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는 택시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법인택시 ‘완전 월급제’와 개인택시 ‘면허 매입’의 당근책을 택시업계에 제시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의 합의나 참여 여부는 미지수다.

헬스케어 분야 혁신도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와는 거리가 멀다.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강한 반발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의료계 등 이해당사자와의 대화·합의가 필요하다”며 “본격적인 것은 사회적 대화의 틀이 마련돼야 하며 정부가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요구해 온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법인세, 가업 상속세 인하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동연 전 부총리와 홍 부총리 모두 거래세 인하 방침을 밝혔지만 이번 경방에선 제외됐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혁신은 그간 반복했던 선언적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산업 구조조정과 혁신 기업 진흥책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종=서유진 기자, 박태희 기자 suh.yo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