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수사의뢰·재정제한에 한유총 맞불, 집단 방문에 릴레이 시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앞에서 항의 방문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시교육청이 검찰 수사의뢰와 재정지원 제한 방침으로 사립유치원들을 압박하자 한유총은 집단 항의방문과 릴레이 시위로 맞불을 놨다. 특히 시교육청이 자체 방침을 따르지 않는 유치원의 경우 일반 교사 인건비까지 지원을 끊기로 하면서 논란이 거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하는 '사학 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에 기조발제자로 나선다. 미리 배포된 발제문에서 조 교육감은 “교육청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는 정원감축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고 사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사립초등학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제재 방식으로는 학급·학생정원 조정, 재정결함보조금 등 재정지원 제한, 인사나 연수·포상 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 등을 제시했다.

 이는 앞서 12일 교육청이 밝힌 사립유치원 제제 방침의 연장선이다. 당시 시교육청은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와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시교육청은 원장에 대한 보조금만 제한하기로 했으나 이날 공문을 통해 대상을 일반 교사로까지 확대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집행부가 지난 달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에 대한 한유총 단체의견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한유총 전 이사장 등 5명을 배임·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은 2016~2017년 지원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육성비 7000만원을 지회에 지급했다. 이중 6900만원은 이사장에게 현금(3000만원)으로 직접 주거나, 서울·인천지회장에게 입금했다 되돌려주는 방식(3900만원)을 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 이사장과 전 서울·인천 지회장 등 5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압박이 거세지자 한유총은 지난 12일 오후 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한유총 임원들은 에듀파인·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재정지원을 끊기로 한 것을 문제 삼았다. 특히 재정지원 제한에 일반 교사들의 인건비 보조금 삭감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사립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사 100여명도 시교육청 앞으로 모여 들었다. 15일에는 교육청 앞에서 릴레이 시위도 연다. 박수진 한유총 언론홍보위원은 “교사 인건비 지원까지 삭감하겠다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일반 교사들 주도로 시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 교사의 월급은 교육청 지원 보조금이 30% 가량을 차지한다. 만약 시교육청이 지원을 중단하면 원비 인상률 상한도 정해져 있어 이를 충당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서울의 한 사립유치원장은 “인건비 지원이 끊기면 교사들을 자르거나 유치원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