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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추진 33개 사업 "목표미달"|자체분석-"대부분 사전검토부족 탁상계획 탓"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지난 한해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주요사업 가운데 33개 사업이 사전검토 부족, 유관기관과의 협의지연 등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7일 서울시의 자체분석결과 밝혀졌다.
이 같은 부진사업은 전체추진사업 4백71건의 7%에 달하며 부진 원인 별로는 ▲계획이 부적합하거나 추진력이 부족해 사업착수 자체가 늦어진 경우가 가장 많아 10건이었고 ▲보상문제 등 대민 협의 관련이 6건 ▲주변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6건 ▲사전검토 미흡 5건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늦어진 경우가 5건 ▲기타 2건 등이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무료진단의 경우 당초 계획인원은 2만5천명이었으나 실적은 68%인 1만6천8백90명에 그쳤으며 이는 진단 후 치료대책이 마련돼있지 않아 대상 노인들이 진단을 기피한 때문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현황 및 실태·자료·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과 검토가 없었고 ▲유관기관 및 시민과의 협의등 사전 선행절차가 미흡했던점 등 2가지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체 지적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할 것을 각 부서에 지시했다.
목표에 미달된 사업 33건은 다음과 같다.
▲도심 재개발사업 설계용역 ▲도심 재개발 백서 및 화보발간 ▲도림 천 변 도로건설▲ 고덕동 길 입체시설 ▲손기정 공원조성 ▲문래 배수 펌프장 시설 ▲양평2배수펌프장 ▲영등포배수펌프장 ▲배수펌프장보강공사설계용역▲유선기지설치 ▲동사무소 청사신축 ▲지적 불·부합 지 해소 ▲사당∼과천도로확장 ▲신림∼시흥동 도로 개설 ▲시립 서대문 법원 이전 ▲강남·불균형 발전추진 ▲변소개량보 조금지원 ▲고덕천 개수 ▲가족계획사업 ▲영세민지방이주지원 ▲노인무료건강진단 ▲도시계획 재정비 ▲잔디 포지 매입 ▲도로시설물 종합대장작성▲동부간선도로건설 ▲남산1호 터널 쌍 굴 건설 ▲상수도시실 현대화 ▲구민회관 건립 ▲운수종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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