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크루트폭풍 피할 "대타내각"|10월말까지 잔기만 맡을듯|미-일 마찰·삼의원선거등 난제첩첩|일「우노」내각 출범… 성격과 전망

2일 출범하는「우노」(우야)정권은 리크루트폭풍을 잠시 피해가려는 일본자민당의 대피선같은 성격을 띠고있다.
『「나카소네」의 오류』라는 비난을 면치못하면서도 「예산성립 직후 퇴진」이라는 「다케시타」(죽하)전수상의 공언을 지키기위해 급조된 인상이 짙다.
때문에 10월말까지인 전임수상의 잔임기간만 때우고나면 물러나야할 「잠정내각」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지고보면 「이토」(이동) 총무회장, 「후쿠다」 (복전) 전수상등 후계총재의 물망에 오른 인사들이 모두 고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리크루트사태라는 급한 비만 피하고 나면 자민당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호전될 것이고 그때가서 다시 파벌연합인 「다케시타」- 「아베」(안배)-「미야자와」(궁택) 3자동맹체제로 되돌아 갈것이 뻔한 판에 누가 「일시적대타」 역을 맡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배경으로해서 자민당 원로, 특히 「후쿠다」·「스즈키」(영목) 전수상이나 젊은 의원들의 불협화음에도 불구, 일단「우노」후계정권성립이 합의된 셈이다. 「우노」정권이 해결해야할 현안은 산적해있다. 무엇보다 「내우보다 외환」 이라는 국민적 위기감을 자아내고있는 미일무역마찰, 특히 미국의 슈퍼301조 공세를 협상으로 해결해야한다.
또 7월중으로 예정된 선진7개국정상회담 (서미트)도 경제대국답게 의연히 대처해야한다.
그 중에서도 「우노」 겅권의 단명여부를 가름하게될 최대의 시련장은 7월23일께 있을 참의원선거다. 리크루트의혹에 겹쳐 소비세, 농산물개방문제로 악화될대로 악화된 자민당정권에 대한 여론의 심판이 현실화할 경우, 자민당의 참패가 예상된다. 결국 이러한 결과에 대한 비난은 「우노」총재에게 쏟아질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10월말까지의 임기완료전에 자민당은 또 한번 파국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요미우리 (독매) 신문의 최근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자민당지지율은 26·5%로 55년 자민당발족이래 최악이다. 야5당의 합친 지지율은 26·7%로 역전된 상황이다.
그러나 여당에 대한 지지율저하가 그대로 야당지지로 연결되지 않는 일본국민의 보수성향이 이번 선거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자민당은 기대하고 있으며 야당이 자민당을 대체할만한 수권태세가 전혀 안돼있다는 점에서 정권교체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우노」정권의 진로에 깔린 또하나의 복범으로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어떻게 충족시키느냐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우노」수상의 추대과정에서 나타난 파벌간의 안배·밀실담합은 보기에 따라서 리크루트 청산과 전혀 거리가 멀다는 「공복감」 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대한 「우노」의 리크루트단절의지를 자산공개법이나 정치자금규정법등 정치개혁작업으로 구체화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들은 「우노」 정권의 출범을 『「다케시타」의 수렴청정』『「나카소네」의 아류』 라고 반발, 사회당을 중심으로 중의원해산·총선거를 계속 요구할 태세를 굳히고 있고 자민당내에서도 「자유혁신연맹그룹」이 독자후보 추대를 주장하는등 앙금이 쉽게 가라앉지않을 조짐이다.
「우노」 정권이 계속 표류하느냐, 아니면 안착하느냐의 여부는 무엇보다 「우노」 수상자신이 리크루트단절로 홀로서기가 가능할것인지, 또 파벌해소를 통한 자민당재생이라는 국민적과제에 어떻게 해답을 찾을지에 달려있다고하겠다.【동경=방인철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