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부가 2중구조로

정부는 현행의 국민연금제도를 가입자에게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기초연금과 소득수준에 따라 이를 보장하는 부가연금의 2중구조로 전환, 90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4단계에 걸쳐 전국민에게 확대해 나가는 내용의 국민연금 확대방안을 마련, 연말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는 11일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원장 지달현)에 의뢰했던 「국민연금 확대방안연구」 결과 보고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현재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만을 의무가입으로 하는 연금제도를 전국민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구보건연구원 연구결과 단계별 확대방안은 ▲1단계로 내년부터 91년까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을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하고▲2단계는 92년부터 96년까지 전국민을 기초연금 의무가입자로 하되 부가연금은 자영자및 지역주민 가운데 희망자만을 임의가입시키도록 했다.
3단계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기초연금 의무가입을 그대로 유지하되 부가연금은 일정소득 이상의 자영자및 지역주민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고, 4단계로 2002년부터 전국민기초연금 의무가입과 함께 소득과세자료가 있는 모든 국민에게 부가연금을 당연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을 완성하도록 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단계에 따라 국민연금이 확대될 경우 92년엔 사업장 의무가입자 5백34만명과 기초연금 가입자 6백16만명이 연금 대상자가 되고, 최종 4단계엔 사업장 의무가입자 6백43만명, 기초연금 4백57만명, 부가연금 2백45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원은 현재의 기초연금·부가연금 혼합방식의 국민연금을 2중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자영자및 지역주민의 소득파악 수준향상 정도에 따라 우선 기초연금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부가연금을 적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은 10인이상 의무가입 사업장근로자 4백37만명, 사업장 임의가입자 9천2백71명, 지역 임의가입자 1천3백명등 모두 4백38만여명이 가입해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 2천3백75만명 가운데 18·5%에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