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캐나다 마약범에 사형 선고…갈등 격화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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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림 기자

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화웨이 리서치개발센터. [AP=연합뉴스]

중국 법원이 캐나다 국적 마약사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중국 북동부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 중급인민법원은 14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마약밀매 혐의를 받고 있는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셸렌베르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 최대 통신기업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지난달 1일 캐나다에서 체포된 후 양국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진행된 것이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셸렌베르크는 지난 2014년 마약밀매 혐의로 구속된 후 2016년 11월 재판에서 15년 징역형과 15만 위안(약 2400만원)의 재산 몰수형, 그리고 형 집행 후 추방을 선고 받았다.

셸렌베르크는 이에 불복해 상급법원(랴오닝성고급인민법원)에 항소했지만,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는 징역 15년형과 재산 몰수형도 가볍다며 원심 법원에 재심할 것을 명령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셸렌베르크는 자신은 관광객에 불과하며 마약 밀매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피고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는 국제 마약밀매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중국 당국은 그간 내외국인 불문하고 헤로인 50g 이상이나 아편 1kg 이상을 밀거래하다가 적발될 경우 사형을 선고하는 등 마약 사범들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내려왔다. 지난 2014년에는 한국인 마약범 3명에게, 2009년에는 영국인 마약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바 있다.

한편 외신들은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한 캐나다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캐나다 당국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멍 부회장을 체포했으며, 이 사태 이후 중국은 전직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코프릭 등 캐나다인 2명을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체포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