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얼굴) 대통령은 16일 "나는 어떻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는 쪽에 서 있다"며 "우리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제거해야 하며 만일 불행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개최된 전군 주요 지휘관과의 대화에서 "아마 우리 국민 중에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항상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선 첫 번째로 총체적 국력을 확고하게 다지고 그 토대 위에서 군사력을 확고하게 갖춰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군 지휘관의 대화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이 관측되는 가운데 군단장급 이상 장성 160여 명이 참석해 90분간 진행됐다.
다음은 대통령의 발언 요지.
▶안전이 1순위="남북 관계의 확고한 원칙, 우선순위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안전이 제1번이며 2번이 평화, 3번이 통일이다. 통일에 관해서 국가연합, 연방제, 그 다음 통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경제 통합이 제일 우선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먹고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여서 경제 통합, 문화 통합, 그리고 정치 통합의 순으로 가야 한다. 이 시간은 아주 넉넉하고 여유있게 잡아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
▶평화, 전쟁, 신뢰="평화를 깨는 통일은 적절하지 않다. 링컨 대통령은 평화를 포기하고 전쟁을 선택했지만 우리의 경우는 지금 미국의 남북전쟁과는 상황이 달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내가 평화를 얘기해도 상대가 믿지를 않으니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방법은 신뢰밖에는 없다. 대북 지원이 거기에 하나 해당되고,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공존의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도 그렇다."
▶NLL서 공존 방법 찾기="NLL 문제의 경우 공존의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지 북한에 전술적.전략적으로 대단히 유리한 이익을 주어서 우리를 위태롭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최근 NLL 설정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경의선 열차 시험운행에 대한 군사보장 조치를 거부한 바 있다.
▶친미 자주도 있다="자주국방을 하자니까 '반미 하자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 데 이게 잘못된 사고다. 자주는 자주고 반미는 반미다. 자주는 별개의 개념이라 친미의 자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정치는 원칙, 외교안보는 점진주의로="국정 운영 기조를 몇 마디로 정리하겠다. 정치와 역사는 앞으로도 원칙주의를 견지할 것이다. 이 부분은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외교안보는 점진주의, 단계주의로 가겠다. 자주 국방을 빨리 하라. 그거 늦게 하면 안 되느냐고 하는데 내 입장은 적절한 속도로 한다는 것이다."
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