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과 갈등설에 '세부적인 의견 차이' 언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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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사의 표명한 것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62·사법연수원 15기)이 처장직 사의를 표명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과 갈등설에 대해 3일 출근길에 입을 열었다. 안 처장은 김 대법원장과의 “갈등이라 생각한 적은 없다”면서도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세부적인'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안 처장은 “대법원장과 큰 방향에서의 입장은 다르지 않았다”면서도 “대법원장은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하고의 세부적인 의견 차이에 대해 갈등이라 생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과 안 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두고 다른 견해를 보여왔다. 안 처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 특별조사단 단장을 맡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했다. 당시 조사단은 지난해 5월 “재판독립을 침해한 정황이 드러난 문건들을 확인했다”면서도 “문건이 실행되지 않아 뚜렷한 범죄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 처장은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 보고에 출석해 “재판 거래를 인정할 만한 자료나 사전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 거래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없느냐”는 국회의원 질의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답했다.

반면 김 대법원장은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저는 추가 조사와 특별 조사, 수사 협조의 뜻을 밝힐 때마다 신중히 결정했고, 지금도 그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날이다.

김 대법원장은 2일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충격과 분노를 느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안철수 법원행정처장 실무 배제한 '패싱설'도

안 처장이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안철상 처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행정처 판사나 직원들과 직접 인사 등을 결정했다는 '패싱설'이 나오기도 했다. 한 서울고법 판사는 “지금 타이밍이 일선 판사들 인사를 해야 하는 때라 재판부로 복귀를 하더라도 인사의 큰 틀을 짠 다음에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시무식에서도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언급했던데 대법원장 신년사를 처장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3일 오전 출근길에 안 처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취재진을 지나쳤다. 김 대법원장은 안 처장의 사의를 받아들일지 결정한 후 후임 처장 인선에 나설 방침이다. 차기 법원행정처장으로는 조재연(62·12기) 대법관이 내정됐다. 한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제일 먼저 법원행정처장을 부탁했던 사람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면서 “그때는 고사했지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