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주휴수당 혼선…경제 불확실성만 커진다

주휴수당을 둘러싼 정부와 재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일요일 경제장관 비공개 회의를 열어 주휴수당에 법정휴일은 포함시키되 노사가 합의한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어제 또 다시 정부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주휴수당을 둘러싼 해석이 고용주와 달라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법정휴일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이며, 기업에 전혀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법정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법정 주휴 시간을 제외하자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수용할 수 있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기업 현장에선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동안 주휴수당 분쟁이 있을 때 법원에선 174시간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제시해 왔기 때문이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한 달 평균 4.3~4.5주를 곱하면 174시간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 근로하지 않는 휴일도 포함하면 최저임금 산정 시간은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홍 부총리는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을 주지 않으면 임금이 삭감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고용주로선 그동안 주지 않았던 임금을 별도로 주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내년부터 월 보수 230만원 이하 근로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게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9조원의 재정을 풀어 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 연말에도 최저임금 인상 직전에 대량 해고 사태가 반복되면 재정만 낭비하게 된다. 이런 악순환을 피하려면 정부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지키고 경제의 불확실성도 제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