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학법 반대 왜

문제는 자격 요건이다. 개정 사학법은 개방형 이사의 개념을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격요건과 추천 방법.선임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학교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박승천 목사는 "'건학 이념 구현' 개념이 분명치 않아 비기독교인.일반인.전교조 출신이 얼마든지 후보로 추천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학교 측이 재추천권을 요구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가톨릭계는 특히 종교 교육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 현재는 재단 측이 자율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외부 인사가 들어오면 교육을 둘러싸고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것. 학내 분규가 사회문제가 될 경우에만 파견토록 돼 있는 현행 관선이사제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양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