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의보제도 조세 방식 전환|직·간접세 통해 조달

<정책 의장 회의에 제시>
민정당은 정부가 제의를 요구한 의료보험 조합법의 재조정문제와 관련해 의료보험 제도를 통합, 일원화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그 대안으로 현행 보험방식을 조세방식으로 전환, 보험 소요 비용을 녹지세의 형태로 직접세·재산세·간접세 등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주당이 고려 중인 이 방안은 본인 부담 진료비용을 제외한 조합 부담 비용 및 관리 운용비를 내국세 중 직접세와 지방세중 재산세에서 60%를 조달하고 나머지 40%는 간접세에서 조달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