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개헌론대두|평민서 거론…als정·공화 긍정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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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평민당총재와 김종필 공화당총재 등 야당총재들 이 내각책임제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입장을 잇달아 표명함으로써 내각제개헌론이 여야간에 주요정치 현안으로 다시 제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대중 평민당총재는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느 제도를 택하느냐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과거와는 달리 국민의 민주역량이 상당히 커지고 군 부내에서도 군의 정치중립화 주장이 높아지는 등 상황변화가 있는 만큼 원초적 입장에서 내각제 안이 제기되고 국민여론이 이를 지지한다면 우리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윤길중 민정당대표의 내각제발언에 내각제가 국민여론과 배치되며 대통령 직선제 개헌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론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종래의 입장에서 크게 변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중 총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김종필 공화당총재는 시기적으로는 부적절하나 정치여건상 내각제가 필요하다고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민정당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김영삼 민주당총재는 내각제 개헌논의가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대중 총재는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각제 안을 제안하거나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다소 시간을 두고 내각제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시사하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과거보다 내각제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내각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김종필 공화당총재도 이날 『우리 나라 정치여건상 내각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내각제 개헌의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이해와 동의의 바탕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현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재는 『노 대통령의 임기 말쯤 가면 국민의 여론 수렴, 내각제로 이행할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민정당측은 내각책임제가 현재 지역감정으로 인해 분열된 4당 체제의 난국을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고 이를 내부적으로 적극 추진할 의향을 갖고 야탕측의 의사를 타진해왔으나 공개적으로 거론할 경우 여론의 반발 등을 고려,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박준규 대표위원 등 당 고위층은 적절한 시기에 내각책임제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공식적 의견을 수차례 표시한바 있으며 이와 연계해 이미 국회의원중 선거구제로 선거제도를 고칠 것을 제안한바 있다.
한 소식통은 현재의 분열된 국내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내각책임제 개헌이 필요하며 이것이 민정당의 기본인식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일의 성사를 위해 야당측이 이를 먼저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정당의 이종찬 사무총장은 1일 내각제 개헌문제에 대해 『아직은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기나 단계에 와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내각책임제가 민주주의를 잘 꽃피울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 민정당의 당론』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지금은 지자제실시를 촉진하는 시점에 와있는 만큼 이 문제를 내각제와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해 지자제와 관련된 여야협상 과정에서 내각제문제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내각제 개헌은 여야간 막후 대화를 통해 비공식 의견교환이 이뤄지고 있으며 중평연기에 따른 대화할 정치의 일환으로 논의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김영삼 민주당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평민당총재의 검토의사표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내각제 개헌에 대해 『이 시점에서 국민의 관심은 그런데 있지 않으며, 나도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다』고 내각제 개헌론 자체를 반대했다.
김총재는 『현재는 개혁·청산을 통해 정국을 안정시키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하고 『국민의 관심을 내각제로 돌리려는 것은 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민주당내에서도 당중진의원 등 상당수가 내각제 개헌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